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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도 법위반이 아니다?

[댓글수 (22)]
rank순수의식 2024-06-11 (화) 00:16 조회 : 4390 추천 : 115  추천  신고

법카 몇만원은 위반이고

수백만원하는 명품백받은 건 위반이 아니라고?

그럼 수백억 뇌물 받으라고 장려하는 꼴 아닌가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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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 본질적인 부분은'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일'이다.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먹거나 말할 때도 '내가 존재함'을 기억하라. 이 자각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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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댓글쓰기
파리채 2024-06-11 (화) 00:18
고위공직자 부인은 뇌물받고 다니라는 소리죠
good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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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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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2024-06-11 (화) 00:1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고위공직자 부인은 뇌물받고 다니라는 소리죠
goodgoodgood 추천 19 nogood 반대 0
zini1109 2024-06-11 (화) 00:22
몇 만원이요?
800원 챙겼다고 그 지랄을 하는데
wuma 2024-06-11 (화) 00:37
무너지는건 시간문제... 얼마나 버티고 무너지는지 보자구요 ㅋㅋ
솔나무 2024-06-11 (화) 00:55
무너지는건 시간문제... 얼마나 버티고 무너지는지 보자구요 ㅋㅋ
불휘기픈남우 2024-06-11 (화) 01:13
그게 이 시대의 공정과 상식이 되어버림.
미르수 2024-06-11 (화) 01:55
법카 몇만원도 위반이고 명품백도 위반
호메로스 2024-06-11 (화) 04:45
nick4 2024-06-11 (화) 13:08
누가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거나 비슷한 것에 대해서 누구는 조사를 하고 누구는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하고 또하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예전에 조사했던것을 다시 조사해서 안되면 다시 조사하고 해서 그래도 안되면 조작도 합니다.

누가 변호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가 판결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판결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nick4 2024-06-11 (화) 13:08
https://namu.wiki/w/부정청탁%20및%20금품등%20수수의%20금지에%20관한%20법률/내용


6.2.1. 신고 및 처리[편집]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도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제2호),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6.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또는 제공약속 금지[편집]
누구든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5항).

즉,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나 이들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하는 것도 금지되지만, 이들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주거나 주겠다고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때의 벌칙은, 공직자등이 받거나 한 경우와 비슷하게도, 형사처벌(몰수,추징 포함) 또는 과태료 부과이며(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의 구별기준 역시 공직자등이 받거나 한 경우와 같다), 양벌규정이 적용된다(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제24조).


https://namu.wiki/w/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nick4 2024-06-11 (화) 13:08
받는것 만으로 불법 위법 같은는낌인데요..
법 관련 사람들은 우리와 해석이 다른가요????

그리고 법 이란것이 뭔지 생각해볼 문제 일것입니다.

규정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맞는가??
부패가 아닌가???
법 이란것이 (거의)모든 사람이 맞다고 하는것이 법 이라 한다면
권익위는 앞으로도 불합리한것 부패 등을 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권익위가 대부분 판사 검사 등등 법 관련기관 출신 같은데....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직무유기 같은것으로 다 처벌 해야 합니다.
nick4 2024-06-11 (화) 13:11
뇌물 같은것은 댓가성 여부의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아예 받지를 못하게 한것이 법....

이것이 상식이고 (거의)모든 사람이 합의한 그런 영역인듯...

위의 규정 없다는 말은 '법' 이 없다는 말인가??? 무슨 말인지....
다른고릴라 2024-06-11 (화) 16:03
딴거 없음

몇명이
몇개를
얼마어치
얼마동안
몇개를 쓰고
몇개를 상납받았나

그것만 까면 됨
시맛타 2024-06-11 (화) 17:34
점점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내요 법따위 본인(기득권층)들은 싹다 무시하고 일반 시민 개돼지들만 법 지켜야하구요
톨스토2 2024-06-11 (화) 17:37
나라가 개판이네요
라오우º 2024-06-11 (화) 17:39
10R놈들
제니트 2024-06-11 (화) 17:53
썩아 노무현 전대통령님이  왜 돌아가셨느지 아냐?
가족을 실체도 없는  뇌물로 엮어서 돌아가시게 한거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마누라가 대놓고 받아도 위반이 아니라며
해외 여행이나 쳐 나가는 정말이지 어디가서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민망하다
솔직히 ㅂ ㄱ ㅎ 이후로는 더 이상에 저급하고 저질스런 인간은 다신 대통령이 안되겠지 했는대  후~
ㅅㅂ 술땡기네....
건빵님 2024-06-11 (화) 17:58
"같이해먹던 우리편"은 죄가 아니다 우리편 아니면 죄다
nmir 2024-06-11 (화) 18:27
법위의 권익위... 부정청탁 관련 법에 '공무원의 배우자' 라고 항목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데 저딴 개소리를 한거임.
쿠로쓰 2024-06-11 (화) 18:35


노아의방구 2024-06-11 (화) 23:01
혹시.... 금액이 적어서 위반 이였던건가 ??
다도해의김공장장 2024-06-11 (화) 23:16
내 전재산 천만원 털어서 디올백 높은등급 구매해서 좋은곳으로 넣어달라고 영부인님께 청탁하고싶다
곧은소리 2024-06-12 (수) 00:35
정상국가가 아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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