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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오늘 역대급 판결내린 판사.jpg
rank흑임자    2024-05-15 (수) 19:23   조회 : 22838   추천 : 82  신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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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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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익명 2024-05-15 (수)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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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30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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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풀리는인생 2024-05-15 (수) 19:26
조만간 입당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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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68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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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노래 2024-05-15 (수) 19:27
판결이 판새가 하는게 그러려니 하는데.....

전과 30범인걸 알면서 결혼을 한다고???????????
여자 제정신인가?????????????????????????????????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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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풀리는인생 2024-05-15 (수) 19:2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조만간 입당하겠구나...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68
     
       
rank판타지는계속되야 2024-05-16 (목) 07:34
@풀리는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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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노래 2024-05-15 (수) 19:2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판결이 판새가 하는게 그러려니 하는데.....

전과 30범인걸 알면서 결혼을 한다고???????????
여자 제정신인가?????????????????????????????????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0
     
       
rank보노OO 2024-05-15 (수) 20:03
@노래

비슷한 사람들 끼리 만난답니다.
good 추천 5
     
       
rank만글한2 2024-05-16 (목) 14:02
@노래

여친이 전과 20범일수도 있죠...
추천 2
rank에취냥 2024-05-15 (수) 19:38
탄원서는 왜 낸거야?
추천 1
rank暗黑鬪氣 2024-05-15 (수) 19:43
저런 인간들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과연 제대로된 성장을 할수는 있을까..
저런 미친 판사놈들 때문에 범죄가 끊이질 않는거야
추천 2
rankNophist 2024-05-15 (수) 19:44
그런데 저기 써있는 다른 이야기는 다 그냥 잡담이고 사실 공소사실 변경이 제일 큰 이유인거 아닌가?
공소사실이 바로 범죄구성요건인데 그게 바꼈으면 형량도 따라 바뀌는게 당연한 논리이긴 한데...?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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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ophist 2024-05-15 (수) 21:11
@IlIIIllI

그거 읽고 이야기한겁니다. 공소사실 변경 그 자체가 문제인지 아닌지는 전혀 안써있으니까 그게 판사가 바꿨든 검사가 바꿨든 아무 차이 없죠. 그러니까 범죄사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1심과 달라졌으니 법리적으로 형량변경 사유가 생긴거잖아요. 여자친구 결혼 어쩌고 하는건 법리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사족이고요.

즉, 순서로 따지면
1.피고의 범행『만』 보면 형량감경할 이유는 없다
but
2.범죄사실에 대한 1심의 판단에 미진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so
3.새로운 공소사실에 따라 형량을 변경한다.
이 자체는 자연스러운 논리전개라는겁니다. 원래 재판은 다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 범죄사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는지 어쨌는지는 저것만 보고는 알수 없는거고요.
추천 3
               
                 
rank진엔 2024-05-16 (목) 02:43
@Nophist

오.. 논리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용을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추천 0
rank하얀손수건 2024-05-15 (수) 20:2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이 핵심이죠.
이상한 판결이라 보긴 힘듭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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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니 2024-05-15 (수) 21:06
전과 30이면 대체 뭘한거냐
추천 0
rank후니는훜 2024-05-15 (수) 21:0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
추천 0
rank닥똥집똥침 2024-05-15 (수) 21:11
욱 하는거 대게 말년에 정신병 되던데..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음..
평상시 천사.. 욱하면 악마.. 결국 가족들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감금..
추천 0
rank카타나롱소드 2024-05-15 (수) 21:17
전과 30범을 사회에 풀어줘?
추천 2
rankBlackRock 2024-05-15 (수) 21:19
30범이 퍽이나 잘하것다..
사람 고쳐지기야 하겠어?
추천 2
rankfuco1911 2024-05-15 (수) 21:23
그냥 법대로만 하라고 판사가 벼슬이라고 형량을 줄여? 30범이면 항상 미친상태인데 결혼하면 달라질 인간인가?  그러니까 탄원서에 '존경경하는 재판장님'이란 말을 안쓰면 괘씸죄도 주고 그러잖아! 편의점직원의 트라우마는 어쩌구
모든 판결을 법치국가에서 재량껏도 정도가 있지
추천 1
rank파란매실 2024-05-15 (수) 21:37
저 판사집에 3일만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추천 2
rankㅇㅅㅇㄱㅅㄱ 2024-05-15 (수) 21:48
판사를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네
추천 2
rank치사빤쓰 2024-05-16 (목) 01:25
전과 30범이면 그냥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거 아녀?
추천 2
rank엠엘비팍 2024-05-16 (목) 05:01
선민의식에 빠진판사가 범죄자릍계도하고 국민을 가르친다는 뽕이 꽉찬
추천 1
rank구슬교 2024-05-16 (목) 06:29
전과30범? ㅋㅋㅋㅋㅋ
말이 안나온다. 저런걸 사회에 그냥 풀어놔?
큰사고 칠때까지 기다려주는건가?
추천 1
rank아그내함 2024-05-16 (목) 08:13
앙? 가짜뉴스 아닌가요?
추천 0
rank왜그러삼 2024-05-16 (목) 09:48
피해자는 편의점 직원인데, 뭔
추천 0
rank아보 2024-05-16 (목) 10:37


추천 0
rank교미네이터 2024-05-16 (목) 11:13
판사야 동네 아저씨야? 개판이네 ㅋㅋ
추천 0
rankYM미사카 2024-05-16 (목) 11:56


추천 0
rank웬디마이 2024-05-16 (목) 11:57
피해자 생각은 1도 안하네
추천 0
rank설녀s 2024-05-16 (목) 12:15
------------------이상 피해자 처벌불원서가 뭔지 모르는 ㅄ들의 댓글이였습니다----------------------------------------------
추천 0
rank짱깨시러 2024-05-16 (목) 13:12
판사가 저세끼 아빤줄....[울아들 결혼해야징]
추천 0
rank토사마귀 2024-05-16 (목) 14:10
여자가 탄원서 써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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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더바비 2024-05-16 (목) 14:20
피해자는 편의점 직원
칼을 집으려 한 것이고 우산은 겨누기만 한상태
여자친구는 그런 가해자를 말리는 상황 이었고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및 여자친구 탄원서 제출
AI에 조건 넣고 돌리면 비슷하게 판결이 나올듯 합니다
검사는 검사짓 한것이 더 충격이네요
추천 0
rankRenge 2024-05-16 (목) 15:49
40대인데 전과 30범??????
추천 0
rank부정출발 2024-05-16 (목) 15:49
역시 피해자보단 가해자가 유리해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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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센터어린이 2024-05-16 (목) 16:00
ㄷㄷ
추천 0
rank폭풍속으로654 2024-05-16 (목) 17:32
전과 30범이면 사회와 격리하는게 맞는거지...
정말 이나라는 법관련 기술자들이 다 망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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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옛다댓글 2024-05-16 (목) 17:54
전과 30범이나 그 여친이나 판새나 다 똑같다 ㅅ1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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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두딩 2024-05-16 (목) 18:11
사족에 휘둘리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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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용잡이도박킹 2024-05-16 (목) 19:01
와 진짜 지들이 천룡인이라 생각하나 어찌 저런생각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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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로얄민초파 2024-05-16 (목) 19:14
판사의 말이 이토 댓글 수준이야, 아무말 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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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톰쿠루즈 2024-05-17 (금) 16:53
판사보다 여자분이 참으로 제정신이 아닌것이 ...
사람이 미치면 저렇게 간단한 문제도 수렁에 빠져 보이지 않고 저렇게 삽니다 ㅎㅎ

자기 팔짜는 본인이 망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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