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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푸른권율    2024-05-15 (수) 18:10   조회 : 14803   추천 : 75  신고 추천



난 이게 이해가 안돼...

형사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감경을 해준다는게 말이 되는지.

이게 마이너스 사유가 아니라, 합의마저 못하면 양정기준에서 일정 부분 플러스되는 게 맞는게 아닌지...

형법상의 벌은 벌대로 받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그 피해에 비해선 비교도 안되지만 금전적 보상을 하게 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본다.

저 놈이 만기출소를 해도 23, 24인데 조두순 처럼 주변에서 평생 감시를 해야.....절레절레~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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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호조 2024-05-15 (수) 18:13
아니에요
소년법은 장기와 단기를 선고하는데 단기만 채우면 석방임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장기 7년 단기 5년 받았음
여기서 단기 5년만 채우면 석방.
장기는 의미없음
이게 다 소년법 때문임.
goodgoodgood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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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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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핑크보호주의 2024-05-15 (수) 18:28
합의를 봤다는건 여자쪽에서도 선처해준다 어쩌고 했다는건데

콩밥 지대로 먹이기엔 큰돈이었나?

그나저나 소년법 없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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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돈까스정식2인분 2024-05-15 (수) 18:44
이런거 없으면
범죄자들 합의 해봤자 형량 그대로면
합의 안하고 배째라 시전해버리고
피해자들은 지금 당장 치료비, 휴식을 가질 경제적 여유 없어지고
멘탈 무너지는데 또 일해야하고... 그런거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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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호조 2024-05-15 (수) 18:1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아니에요
소년법은 장기와 단기를 선고하는데 단기만 채우면 석방임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장기 7년 단기 5년 받았음
여기서 단기 5년만 채우면 석방.
장기는 의미없음
이게 다 소년법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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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땅딸마 2024-05-15 (수) 22:44
@호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부정기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단기형이 아니라 장기형을 집행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7년을 감옥살이 하는게 맞고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5년 이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는것이지 무조건 5년 채운다고 석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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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핑크보호주의 2024-05-15 (수) 18:2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합의를 봤다는건 여자쪽에서도 선처해준다 어쩌고 했다는건데

콩밥 지대로 먹이기엔 큰돈이었나?

그나저나 소년법 없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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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엾은올챙이 2024-05-16 (목) 14:43
@핑크보호주의

소년법으로 인한 순기능이 있는데
어쩌다 뉴스에 나올법한 일을 일반화해서
소년법 폐지 운운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지
부족한게 있으면 보완하고 수정하자
빙x아
추천 1
          
            
rank핑크보호주의 2024-05-16 (목) 15:57
@가엾은올챙이

순기능이 뭔데?

요새애들이 잘못했습니다 라며 뉘우치기라도 하냐?

강력범죄 외엔 정상참작 이라는것도 잇고

니가더 빙신이지
추천 0
rankRoah 2024-05-15 (수) 18:31
좆 짤라야하는디
추천 3
rankNophist 2024-05-15 (수) 18:43
합의해서 형량을 깎아주는거랑 합의 안하면 형량을 늘리는걸랑은 사실 논리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임. 그건 그냥 조삼모사식 이야기라 아무런 의미가 없음. 그리고 합의감경의 취지는 피해자의 실질적 보상임. 벌은 벌대로 주고 피해보상은 어차피 민사로 받아내면 되는거 아니냐고? 형사합의로 받아내는거랑 민사로 받아내는거랑은 금액부터 난이도까지 아무리 적게 쳐줘도 최소 천배 이상 차이남. 어차피 감옥에 들어가있는 놈이 민사재판 및 집행에 협조할 턱이 없으니 만기출소까지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흔함.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민사걸어야 하니까 쟤좀 빨리 석방해달라고 탄원서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인간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게 만드는거랑, 비자발적 강제로 뭘 하게 만드는거랑 사실 전자가 압도적으로 쉽고 성공가능성이 높음. 해와 구름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음? 물론 과거에는 후자가 더 쉬웠음. 채찍으로 후려치면 되니까. 어쨌든 현대시대에서는 회유책이 훨씬 효율이 좋은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게 만들려면 보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거. 인류가 보상 없이 어떻게 안될까 하고 머리를 수백년간 굴려봤지만 답은 없었음.
추천 2
rank돈까스정식2인분 2024-05-15 (수) 18:4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런거 없으면
범죄자들 합의 해봤자 형량 그대로면
합의 안하고 배째라 시전해버리고
피해자들은 지금 당장 치료비, 휴식을 가질 경제적 여유 없어지고
멘탈 무너지는데 또 일해야하고... 그런거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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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etoilet 2024-05-15 (수) 18:53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자와 그렇지 않은자와는 달리 처벌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반성문 100장쓰는것 보다 행동으로 보여줄수 있는건 금전보상.

금수저 재벌들에게는 껌값이겠지만요..
추천 0
rank오남매아빠 2024-05-16 (목) 00:12
돈으로 시간을 사는거죠 뭐
추천 0
rank쉬운도치 2024-05-16 (목) 01:36
그래도  개새끼에  부모는  사람인가 보네요 집이라도 팔아서 보상 해준거 보면
추천 2
rank닥똥집똥침 2024-05-16 (목) 01:38
미국처럼 그냥 얼굴 공개해 버리면 되는데 참 일을 복잡하게 해..
추천 0
rank나메 2024-05-16 (목) 01:49
애초에 감형을 기준으로 양형을 정했으니 그걸 바꿀 순 없습니다.
방식을 그렇게 바꾸면 기준점이 되는 형량이 낮아질 뿐.
돈으로 형벌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어처구니 없을 수 있지만
그나마 그렇게해야 피해자에게 금전으로라도 보상하게 할 수 있으니....
추천 0
rank말을말미잘 2024-05-16 (목) 01:58
가해자가 7년살든 10년살든 피해자에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나마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게 해줘야 하는겁니다.
특히나 범죄로 인해 경제적으로 막막해지는 피해자일수록 더 그렇죠.

합의에 의한 감경이 있기에 가해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합의를 하게 하는겁니다.
피해자로썬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야죠.

저는 오히려 공탁금 제도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합의를 못 봐도 공탁을 걸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취지로 감경해줘버리죠.
추천 1
rank혹독포스 2024-05-16 (목) 02:56
정상참작에 의한 감형은 피해자의 탄원서가 아니면 절대! 있어서는 안될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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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고객님사랑합니다 2024-05-16 (목) 04:12
피해자가 합의 했다는데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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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자동인형 2024-05-16 (목) 04:41
20살이면 기어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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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우짜우짜 2024-05-16 (목) 06:15
합의 했네....
추천 0
rank너의위에 2024-05-16 (목) 06:37
형사합의로 인한 감형을 줄이고
민사 손배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추천 0
rank옆집아자씨 2024-05-16 (목) 09:47
논산쪽 주민센터 알림안내창에 뜨려나?
여튼 좆같은 새끼를 낳았구만 ㅉㅉ
추천 0
rankmist 2024-05-16 (목) 12:48
글쓴이분은 합의를 하면 제형량을 살고 안할시 형량을 더 올리자고 얘기하는데 댓글은 왜 다들 안줄여주면 합의를 안한다는 댓글을 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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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모가리 2024-05-16 (목) 16:26
여기서 헛소리하지말고 가서 합의한 피해자한테나 뭐라해요 왜 합의해줬냐고요
피해자입장에서는 돈이라도 받고 피해보상하는게 낫지
이미 피해입은 상황에서 그새끼가 10년살던 7년 살던 뭐 크게 본인에게 보상이 될까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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