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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대표발의로 법사위 분리 및 권한약화

[댓글수 (17)]
rank†와룡 2024-04-17 (수) 20:44 조회 : 3680 추천 : 32  추천
핵심 내용이 담긴 페이지만 골라서 첨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사실상 상원노릇을 하던 법사위의 기능을 일부 분리 및 축소


기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법제위원회로 따로 분리하여 운영위원회의 일부 기능은  “국회운영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 및 법제위원회”로


기존 체계자구심사권을 들고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위원회로 각각 분리하여


기존 60일동안 법사위에서 묶어둘 수 있던걸 최장 30일로 축소

-> 그것도 해당 법안을 제출했던 해당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에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에게 제출가능 즉 해당 위원회에서 간사가 이의가 있으면 발목이 묶이는 것으로 보이는 기존 제도를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다시 해당 소관 위원회로 보내라 다만 해당 소관 위원회가 간사와 합의를 하면 60일에 한해 딱 한번만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음


그리고 기존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90일동안 묶어두던걸 20일로 축소


이정도로 기존의 사실상 체계자구심사권으로 상원노릇 하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법안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법사위가 최고의 상임위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는 올라오는 법률안을 기존 법률이나 헌법등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법안의 통과를 막아왔었죠 그 권한을 이번에 축소한다는 것 입니다


법사위가 우리손에 있을때는 별 문제 없으나 저들의 손에 있을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다수의석이라도 막히는 장애물이 되어 버리죠


이 구조를 일부 뜯어 고치려는 법안 발의로 보입니다


김진표, 박용진등 네임드들이 꽤 보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름과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전문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용어가 많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적어도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그 의미를 알리고자 글을 썼습니다


아래는 핵심 내용만 추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R4S0Q3M1L9K1I5J5S3Q5P3N2D6B2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발의된 전문 확인 가능합니다


제안이유

체계와 자구의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의 형식  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체계  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  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행상의 오인ㆍ혼동의 소지  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일 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임.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 니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과 함께 체계자구심사 를 담당함에 따라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 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 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에는 체계자구심사권 과 소관 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작 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 로 구성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 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 회 입법권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 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 2항, 제48조제3항 신설). 


나.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다.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 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라.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 을 일부 조정함(안 제85조의2제3항).


제39조제2항 중 “국회운영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 및 법제위원회” 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단서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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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댓글쓰기
굳은뱀장어 2024-04-17 (수) 21:01
추가적으로 설명을 붙이면

자구체계심사 담당은 법사위 산하 제2소위입니다. 보통 소위원장은 양당이 나눠가지는데  제2소위원장도 민주당이 독점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 발의 법안내용보면 합리적입니다. 아니면 자구체계심사업무를 의장 사무처 직속으로 해서 변호사 자격증있는 공무원들한테 맡겨도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와룡 글쓴이 2024-04-17 (수) 21:04
@굳은뱀장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kokorie 2024-04-17 (수) 21:05
@굳은뱀장어

타이밍도 타이밍 이지만

이렇게 법률을 바꾸고

국힘에게 법사위를 주면 협치도 돼고 법사위도 완화 시켰으니 좋다....

아님니다

국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질 경우 법사위에서 법안을 안 넘길겁니다

그냥 쥐고 있는거죠

법률 위반이라구요

처벌 규정도 없는데요

안 넘기면 어쩔 건데요

발만 동동

법사위는 무조건 가져와야하고

저런 완화법안은 철저히 무시해야합니다
          
            
굳은뱀장어 2024-04-17 (수) 21:19
@kokorie

법사위 완화 법안이 아니라 분리 법안이라고 보는게 적절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도 제2소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자구체계심사권으로 일정기한 지연 시킬수있습니다.

그 무력화방법은 패스트트랙이 있잖요. 패스트랙 지정되면 일정기한 지나면 본회의 자동회부입니다.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때문에 민주당한테 자구체계심사권은 필요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각종 특검이나 탄핵소추안, 감사원,검찰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때문입니다.
               
                 
kokorie 2024-04-17 (수) 21:23
@굳은뱀장어

적싯성이죠

개혁법안 질질끌면 지금 꼴 나는거죠

초반에 무조건 해야합니다
                    
                      
굳은뱀장어 2024-04-17 (수) 21:26
@kokorie

?? 국회법에 대해 오해 하시는듯.
배추전 2024-04-17 (수) 21:04
뭐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하필 시점이 지금이냐는거죠.그러니까 김진표와 수박들이 욕들어먹는겁니다.
     
       
†와룡 글쓴이 2024-04-17 (수) 21:06
@배추전

그렇죠 그 말씀 이해 됩니다
왜 우리가 맡아야 할 타이밍에 이러느냐? 이 말씀
진즉 했어야 할 일텐데 저쪽에서 반대했던것으로 얼핏 기억합니다
     
       
굳은뱀장어 2024-04-17 (수) 21:31
@배추전

이미 박주민,황운하 등등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입니다. 특히 박주민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한 법안 발의입니다.

법사위 자구심사권은 오래전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21대 총선 민주당 공약이었습니다.
꾸찌남 2024-04-17 (수) 22:43
타이밍이 지랄 같아서 그렇지 법사위 권한 축소는 필요하죠.

여상규가 지랄 떨때도 법사위 권한이 과도하다고 했으니까요.
정서순화 2024-04-17 (수) 22:44
수박들이 뭘 하면 짜증부터 나요.

뒤가 구린 새끼들이라서.

분명 굥이랑 뭔가 협작질하고 있을것임.
불휘기픈남우 2024-04-17 (수) 23:03


개선을 해도 다음 국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그냥 꺼져라~
좋은나알 2024-04-17 (수) 23:50
법사위 가져오겠다고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굳이 이러는건 맞고 안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와룡 글쓴이 2024-04-18 (목) 00:17
@좋은나알

예전부터 하려 했었고 이참에 법사위 권한을 줄여버리는것도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사위 권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사실 어제오늘 나온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이번에도 방치하면 결국 못한채 나중에 저들에게 또 넘겨주는 날이 올지도 몰라서
물론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모르는건 아닙니다만...
          
            
좋은나알 2024-04-18 (목) 01:01
@†와룡

물론 말씀하신 뜻을 모르는게 이닙니다

저 또한 법안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민
그동안 국회의장으로 재역활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던
김진표가 임기마지막 가는길에 굳이 이런 법안을 내고가는게
찝찝한겁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과거에 검경수사권조정당시 검찰은 6대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때, 국민의힘과 충돌이 있었고 당시 국회의장이 조율을 해서 합의를 본것이 "6대범죄 등" 이라는 "등"문구 하나 넣는걸로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되었었고
결국 한동훈은 그걸 빌미로해서 시행령으로 하고싶은데로 다 하고 있고, 야당에서 문제 삼으니 "등"이 있으니 뭐가 문제냐고 했고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같은 일반인이 법안 본다고 해서 100% 이해를 하겠습니까
글자 한자로도 장난질 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임기 마지막 가는길에 이러는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행실을 보면 그 의도를 짐작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동발의자를 보아도 .. 선의로 볼래도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22대국회 다 되었으니 그때가서 해도 충분합니다
               
                 
†와룡 글쓴이 2024-04-18 (목) 04:01
@좋은나알

아 어떤 우려와 걱정이신지 아주 잘 이해되었습니다!
특히나 김진표와 박용진이 크나큰 불신을 주는 인간들이긴 하죠..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슬림덕 2024-04-18 (목) 20:50
이건 석렬이랑 국힘당을 위한 것임.
딱히 법사위의 문제점을 고치고자 하는 행동이 아님.
ㅈ 같은 것들이 항상 떠넘기면서 명분을 들이댐. 지들이 할때는 절대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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