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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정부, 1분기 한은 마통 32.5조 썼다…역대 최대
rank니하오마    2024-04-14 (일) 07:29   조회 : 6070   추천 : 75 추천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3 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가 존재하는  2011 년 이래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이미 약  640 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지난해 일시 대출 급증으로 한은이 물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는데도 오히려 대출 잔액은 더 불었다. 그만큼 2년째 세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 3월에만  35.2 조원 한은서 빌려…역대 최대 월 대출

14 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 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 년 이후  14 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지난해 1분기 잔액( 31 조원)보다 1조5천억원 많고, 코로나 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 년 1분기( 14 조9천 130 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 35 조2천억원)은  14 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 조1천억원으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5 조1천억원을 빌렸다가  12 조6천억원(누적 대출  45 조1천억원-대출 잔액  32 조5천억원)만 갚은 상태다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 억원으로 산출됐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 정부 "1분기는 세수 부족기…상반기 재정 집행도 많아"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월 기간에는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한은 일시 차입이 많은 시기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3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국고에 들어오는 것은 4월"이라며 "더구나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많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월 기재부는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 SOC )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 65 %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과도한 일시대출, 물가 자극 등 부작용…한은 "재정증권 평잔 넘지 않아야"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이자율이 있다.

앞서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 통합계정  40 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 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 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 년 9월  30 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 월  31 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 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 %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런 한도·상환 기한·이자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을 대거 추가했다.

기존 부대조건 가 항의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덧붙였다.

나 항에도 '정부는 한은 일시 차입이 기조적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에 '정부는 평균 차입 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졌다.

다 항 역시 '정부는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에 구체적 협의 주기 등이 명시되면서 '정부는 한은 일시 차입과 관련해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은과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이처럼 한은이 일시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꾼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일시 대출이 급증한 데 대한 지적이 많아 기재부와 협의해서 부대조건에 일시 대출금 평잔이 재정증권 발행 평잔을 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추가했다"며 "기재부가 부대조건을 준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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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달님빛비추어행복 2024-04-14 (일) 07:31
진짜 작살을 내는구나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6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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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를레앙 2024-04-14 (일) 07:55
병신을 뽑아준 대가가 이런거임
업적이라곤 없고 우리나라 이익을 왜국에 돌려서
왜국의 업적만 올려 줌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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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힘찬하루네 2024-04-14 (일) 07:47
작년에도 마통 100조 넘게 끌어 쓰고 또??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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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트럼페터 2024-04-14 (일) 07:47
대기업 총수들이 그냥 따라다녔겠나... 법인세 감세해주는 딜을 받고 따라다닌거지..

주어는 없지만.. 이 개새끼는.. 지갑에 돈이 없어지면.. 살림살이 줄일 생각은 안하고 ㅋㅋ

시발 돈을 빌려서 더 쓰네..


경제개념 존나 없는 새끼들이나 하는 짓 아니가..

결국엔 가산 다 말아먹고 탕진하는 스토린데.. 시발끄...

회사 직원이나.. 혹은 와이프나, 남편이.. 이딴 수준 경제관념 가지고 있으면..

대가리 빻았냐고.. 욕 오지게 했을텐데..


개새끼 아빠한테는 잡히갈까봐 말을 아낀다.. 조까튼거..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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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소확행 2024-04-14 (일) 08:17
저래도 찍어주니 저 지랄을 하지...에휴....
good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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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달님빛비추어행복 2024-04-14 (일) 07:3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진짜 작살을 내는구나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6
rank힘찬하루네 2024-04-14 (일) 07:4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작년에도 마통 100조 넘게 끌어 쓰고 또??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6
rank트럼페터 2024-04-14 (일) 07:4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그냥 따라다녔겠나... 법인세 감세해주는 딜을 받고 따라다닌거지..

주어는 없지만.. 이 개새끼는.. 지갑에 돈이 없어지면.. 살림살이 줄일 생각은 안하고 ㅋㅋ

시발 돈을 빌려서 더 쓰네..


경제개념 존나 없는 새끼들이나 하는 짓 아니가..

결국엔 가산 다 말아먹고 탕진하는 스토린데.. 시발끄...

회사 직원이나.. 혹은 와이프나, 남편이.. 이딴 수준 경제관념 가지고 있으면..

대가리 빻았냐고.. 욕 오지게 했을텐데..


개새끼 아빠한테는 잡히갈까봐 말을 아낀다.. 조까튼거..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8
rank오를레앙 2024-04-14 (일) 07:5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병신을 뽑아준 대가가 이런거임
업적이라곤 없고 우리나라 이익을 왜국에 돌려서
왜국의 업적만 올려 줌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4
rank본섭 2024-04-14 (일) 08:01
저색힌 이토 히로부미의 환생일거야 아님 이완용이던가;;;
추천 4
rank소확행 2024-04-14 (일) 08:1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래도 찍어주니 저 지랄을 하지...에휴....
good 추천 7
rank호랑이형님 2024-04-14 (일) 08:33
저 돈 다 뱃어낼때까지 감방에 가둬야함
추천 2
익명 2024-04-14 (일) 11:31
200석 해서 저 버러지 모가지 쳣어야 햇는데
추천 1
rank들꽃편지 2024-04-14 (일) 12:16
이새끼 아무래도 임기 끝나기 전에 튈 것 같아.
추천 1
rank좋은나알 2024-04-14 (일) 13:58
그냥 간단히 상장된 법인의 대표라고 생각해봅시다
어찌저찌 운좋게 대표로 임명이 되었어요
근데 대표가 되자마자 우리회사에 연간 30퍼이상의 이익을 주는
거래처를(중국, 러시아)를 필요없다고 버려요
물론 대안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회사에 적대적인 기업을 개인적인 친분으로 끌고와요(일본)
그리고 회사의 먹거리를 그들에게 몰아줘요(소부장, 반도체등)
결국 회사는 손실이 30퍼이상발생해요
우리회사랑 상관없는 기업에는(우크라이나) 엄청난 대출까지 해줘요
미쳐서는 유동성이 부족하게 됐는데
부족한 유동성은 대출받고,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충당해요
결국 대표해임안이 올라와요
근데 회사가 망하든 말든 병신같은 임원들 때문에 해임안이 부결되요(법인세 절감받은 대기업들)
결국 회사에 자산은 거덜나고
대출도 어려워져요
거래처들도 다 떠나고
임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어요

이정도면 대표이사 무조건 배임으로 깜빵갑니다
그들 비호한 임원들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나라꼬라지 이따우로 만든 정부와 대통령은?

그래도 좋다고 물고 빠는 30퍼는 도대체 머냐

뭘 얼마나 더 보여 줘야하냐
good 추천 6
rank메트릭 2024-04-14 (일) 14:12
기재부 이새끼들도 나라망친 주범
추천 0
rank나라지킴이 2024-04-14 (일) 14:24
이대로면 정권바껴도 5년동안 똥치우다가 끝나겠는데요
싸는놈 따로있고 치우는놈 따로있고
그러다 또 아무것도 안했다고 정권바뀌면 또 똥싸고
추천 2
rank벌레헌터 2024-04-14 (일) 14:30


2찍 개 ㅅㅂ럼 앰생 색히들
추천 2
rank나라돈은눈먼돈 2024-04-14 (일) 14:51
2찍들은 문정부 때문에 이지경이라고 생각하겠지.이명박근혜때 뭘 본거지?같은 민족이라는게 역겹다
추천 1
rank아리영이 2024-04-14 (일) 14:53
그래도 지지율 35프로 나옴.. 하 진짜..
추천 1
rank오늘은메롱 2024-04-14 (일) 14:55




추천 0
rankwkawoddl 2024-04-14 (일) 14:58
뭐지?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169석 이 "네 하세요" 하고 놔두나?
169 석이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안돼" 하고?
추천 0
rankspike256 2024-04-14 (일) 15:10
이정도면 경제 부총리 탄핵해야 되요. 국가제정을 파탄내고 있는데 대체 뭘 하고 있는건지 ㄷ
추천 0
rankhulkster 2024-04-14 (일) 15:38
예산운영 현황도 국정조사 해보면 들쥐두창이 구속해야한다고 나올거같다 분명히 뒷돈 챙겼어 저새키가
추천 0
rank조꼬 2024-04-14 (일) 15:39
이번 총선도 좃망함
이딴새끼가 대통령 계속하게 나두는 게 매국이지..
대구살지만 이번 총선 결과 보고 대경은 답 없다고 느낌
추천 1
rank기사회생kor 2024-04-14 (일) 16:16


추천 1
     
       
rank드라큘라백작 2024-04-15 (월) 08:41
@기사회생kor

맞습니다.
지역감정 유발은 존나게해놓고
까면 지역감정 부들부들함 미친놈들 동네
저 근처는 가지말아서 굶어 뒤지게만들어야합니다.
추천 0
rank판타지는계속되야 2024-04-14 (일) 19:07


추천 1
rank뭘이런걸다ㅎㅎ 2024-04-14 (일) 21:44
참고로 정부재정 지표에 지표에 비포함 사항임
그러니까 꼼수로 빚 ㅈㄴ 늘린거
추천 0
익명 2024-04-15 (월) 04:34
경제는 보수 이딴 소리 지껄이는 자칭 경제좃문가들 유튜버들보면 진심 대가리 깨버리고 싶음.

이명박 - 경제성 1도없는 해외자원 사업에 가족 동원해서 수천억,수조원 해먹음. 4대강한다고 수십조 해먹음.
박근혜 - 그냥 아바타 병신x.
윤석열 - 그냥 경제고 뭐고 아는거 하나 없는 병x새x. 양아치 검사짓하면서 뒷돈 불리면서 살다 얼떨결에 2찍들 지지받고 대통령되서 검사시절 해먹었던걸 10배,100배 해먹고 튈 생각밖에 없는걸로 보임.  국정운영이고 뭐고 철학도 없고 관심도 없음. 그냥 처가댁 재산 불리고, 술먹고 다니는거말고는 ㅡㅡ;

경제는 보수?????ㅆㅂ놈들 양심이 있어야지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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