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정찰위성 쏘면 '9·19 합의' 효력 정지?‥"공은 북한에"

rank popzet 2023-11-15 (수) 00:17 조회 : 303 추천 : 13    

정찰위성 쏘면 '9·19 합의' 효력 정지?‥"공은 북한에" (2023.11.14/뉴스데스크/MBC)


앵커

정부가 우리 군의 방어 태세를 제약한다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3차 정찰 위성의 발사를 계기로 삼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의표 기자가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과 항공기 비행 등을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군 당국도 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효력 정지'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항공기를 활용한 대북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이 우리 측에 더욱 불리하다는 겁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지난 9월 27일, 인사청문회)]
"비행금지구역을 빨리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19 합의를) 효력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 도발에 따라 일부 정찰 금지 조항부터라도 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특히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가 효력 정지의 갈림길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심각한 위협이라며 "그런 조치가 있을 때 국방부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공은 북한에게 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과거 군이 9·19 합의로 인한 감시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만큼, 합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은 갑작스런 입장 변화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도균/전 수도방위사령관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9·19 군사합의는) 적어도 남북 간의 접경지역 일대가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는 데 아주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정전 이후 처음 열린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장관회의에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규탄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력 공격이 재개된다면 공동 대응하겠다"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댓글 1댓글쓰기
rank끄떡이 2023-11-15 (수) 00:25
또 슬슬 시작하는구나~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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