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AUKUS 수출 통제 개혁위한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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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미 의회는 호주 및 영국과의 호주-미국-영국 3국 협정의 핵심 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수출통제법을 정비하기 위한 오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하원은 국무부와 국방부에 극초음속 무기, 양자 기술, 양자 기술 관련 미국 동맹국과의 협력에 필요한 국방 수출 라이선스 정보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법안 393-4를 통과시켰다. 이러한 기술은 호주-미국-영국 협정의 2번 기둥으로 알려져 있으며, 3국 모두 호주가 1번 기둥에 따라 향후 20년간 미국과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전에 능력 격차를 메우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해상전력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코네티컷주 조 코트니 의원은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위반 가능성에 대한 민간 부문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호주 및 영국과의 기술 공유 협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회로 차단기 유형의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노력했다고 말했다.

코트니는 3월 14일에 "백악관과 AUKUS 팀이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년간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부가 ITAR을 감독하는 동안 국방부는 ITAR이 시행되기 전에 기술 보안 및 공개 정책 결정을 담당한다. 행정부 고위 관리는 3월 9일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이미 이러한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공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전제로 "현재 ITAR과 기술, 보안 및 해외 공개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기타 기술 공유 제한에 대한 광범위한 잠재적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제안한 개혁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해 세출, 국방부, 외교부 등 의회와 협력할 것이며, 이 중 많은 부분에 대한 권한이 있는 의회와도 협력할 것입니다."

수요일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맥컬(마이크 맥컬, R-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국무부와 국방부로부터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의 수출통제 체제가 호주 및 영국과의 기술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각 기관의 공동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외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조건으로 디펜스 뉴스에 "미국 기술을 보호하고 미국 전투기의 질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으로 인해 AUKUS 이행에 어려움이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호주, 영국, 캐나다에 대한 새로운 ITAR 면제 프로그램인 국무부의 개방형 일반 라이선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의 많은 논평과는 달리 영국과 호주에 대한 수출 허가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우리 시스템을 통해 더 빠르게 진행되며, 이들 국가와의 기술 협력은 광범위하고 깊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 동맹국의 작전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서 시도노스 주미 호주 대사는 지난 3월 호주 기술 공유를 위한 수출 라이선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했다.

대사는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SIS)에서  "이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상원이 McCaul 법안을 통과 시키면 Biden 행정부는 "호주, 영국 및 미국의 수출 통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권장 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를 의회에 제공해야하며 해당 국가가 AUKUS 파트너십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야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가 2021년과 2022년에 호주와 영국에 대한 무기 수출 신청 및 판매를 검토하는 데 걸린 "평균 및 중간 시간"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연도에 양국이 방산물자 및 서비스 수출 허가를 신청한 건수와 승인 및 거부된 건수 목록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두 국가에 방산 물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ITAR을 위반한 '자발적 공개' 목록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