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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기후위기 2022-09-22 (목) 20:44 조회 : 316 추천 : 11    

법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등록 :2022-09-22 11:03 수정 :2022-09-22 11:27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주문을 낭독한 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결된 것”이라며 “피고들의 쌍방대리, 계약해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쪽은 선고 직후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 주식을 52% 소유하고 있는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27일 이 주식을 모두 한앤코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백신 대란’ 당시 남양유업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저감효과가 77.8%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허위·과장 홍보 논란이 커진 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주가가 급락하자 홍 회장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어 지분까지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홍 회장 쪽은 “오랜 시간 함께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그리고 고객들에게 있어 남양유업 대주주의 마지막 책무라고 판단했다”며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쪽은 계약 해지 근거로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쪽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과 더불어 홍 회장 일가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받아냈다. 한앤코가 신청한 가처분이 여러차례 인용된 데 이어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한앤코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홍 회장 쪽이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 회장 쪽은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이라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한편, 홍 회장은 한앤코가 주식매매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쪽의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최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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