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쏠림 현상 나타나 알뜰폰 가입자 이탈 이어질 듯"
"50만원 지급 기준 명확하게 세워야…합리적 재추진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mangust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1/22/NISI20240122_0020204105_web.jpg?rnd=2024012215415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 변경 가입자에 대한 최대 50만원 추가 혜택’ 정책을 제고해 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이통사로의 번호이동 쏠림 현상이 본격화 돼 알뜰폰 사업 생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알뜰폰협회는 이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방통위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방통위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 한다.
방통위는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등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알뜰폰 협회는 “알뜰폰은 이통3사의 독과점 체제를 견제하며 대국민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왔는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알뜰폰 사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알뜰폰은 살려가면서 보조금 등의 제한 해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고시 제정안이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50만원 이내에서 추가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 이동통신 사업자간 번호이동 경쟁을 촉진할 수는 있어도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며 “부디 알뜰폰 사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이통사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현재의 전환지원금 50만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약금, 심(SIM) 비용, 장기가입자 혜택 쿠폰 등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의 전환지원금 지급 방식은 알뜰폰 가입자 이탈을 부채질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제정할 때에는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등 고시 제정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재추진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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