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수수료 인하 추진
노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23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의원실에 인앱결제에 따른 결제 수수료 인하 계획을 전달했다. 구글은 수수료를 당초 예고했던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구글은 당초 올 1월부터 인앱 결제 확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올 10월로 연기했다.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면서까지 30% 수수료를 고수하던 구글이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구글 방지법’의 입법을 막기 위한 것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과방위에는 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구글은 애플과 비슷한 수준의 인하율을 적용하되 매출에 따른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지난해 연간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미만의 앱 사업자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기업들이 국회에 조속한 ‘구글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이 수수료 인하 움직임을 보이며 관련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업계의 부담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운영사로부터 등록거부나 심사지연 등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앱 마켓별로 등록 거부 등을 경험한 비율은(복수 응답), 구글 플레이스토어(65.5%), 애플 앱스토어(58%), 원스토어(1.7%) 순이었다.
이에 앞서 발표된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가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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