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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종부세 논란 재점화? 이재명 현실론에 당내 반론도

[댓글수 (4)]
rank기후위기 2024-07-10 (수) 21:53 조회 : 355 추천 : 10  추천  신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8610.html
‘박상용 검사 탄핵 기권’ 곽상언 의원, 민주 원내부대표 자진사퇴
수정 2024-07-10 21:29 등록 2024-07-10 20:19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10일 원내부대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곽 의원이 당론 표결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데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곽 의원이 당시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이 확고하고 변함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곽 의원 사의에 대해 원내지도부의) 만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에 기권표를 던졌다. 곽 의원이 기권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재명 전 대표의 팬카페 등에서 곽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항의가 쇄도했다. 이에 곽 의원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당원들의 반발을 가라앉지 않자 결국 자진 사퇴 형식을 통해 원내부대표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 탄핵 소추안에는 박 검사가 울산지검 근무 당시 회식 뒤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의혹이 담겼는데, 박 검사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363
MBC 때려잡은 류희림 체제 방심위, 홈쇼핑 중징계는 급감
기자명 윤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10 16:47

류희림 임명 전후로 법정제재 82.6% 감소… 행정지도는 24.6% 증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후 홈쇼핑에 내려진 법정제재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림 위원장 임명 전후 10개월간 홈쇼핑 법정제재 건수를 비교하면 23건에서 4건으로 82.6% 감소했다. 어떤 이유에서 홈쇼핑에 대한 법정제재가 줄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오늘이 류희림 위원장 취임 전후 10개월간 홈쇼핑을 심의하는 광고심의소위원회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법정제재 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인 행정지도가 증가했다. 정연주 전 위원장 해촉 후 허연회 위원이 광고소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법정제재 82.6% 줄었다… “광고소위, 기업에 관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체제 광고소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법정제재를 23건(경고 3건, 주의 20건) 결정했다. 행정지도는 69건(권고 64건, 의견제시 5건)이었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 임명 후인 2023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홈쇼핑에 내려진 법정제재는 주의 4건에 그쳤다. 대신 행정지도 권고와 의견제시가 증가했다. 최근 10개월간 행정지도는 24.6% 증가한 86건(권고 70건, 의견제시 16건)이다.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합산한 전체 심의 건수는 90건(2건 감소)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방심위 결정은 낮은 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제재는 홈쇼핑 재승인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허연회 소위원장 직무대행은 미디어오늘에 최근 홈쇼핑사가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정제재가 줄어든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허 직무대행은 “홈쇼핑이 대체적으로 규정 위반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매출 하락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심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본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반면 방심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위원장 교체 후 광고소위에서 솜방망이 제재가 내려진 측면이 있다”며 “정연주 위원장 체제에선 보도 등 일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지만, 홈쇼핑 등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선 소비자 권익을 고려해 무거운 제재를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광고소위는 기업의 자유와 관련해 관대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치적 심의는 최소화하고,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선 면밀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방송심의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이에 정확히 반하는 심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홈쇼핑에 대한 법정제재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심의 기준의 일관성이 있어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사람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다면 올바른 심의라고 볼 수 없다. 왜 법정제재 건수가 줄었는지, 기준이 달라진 게 있는지,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방심위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홈쇼핑 심의 규정 위반 반복되는데 “유사사례 따라 권고”

홈쇼핑에 법정제재를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홈쇼핑이 같은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하면 법정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6개 홈쇼핑 대표이사를 만나 “심의규정 위반이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엄중히 심의·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류희림 위원장 경고 후에도 광고소위가 홈쇼핑의 심의규정 반복 위반에 행정지도를 결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현대홈쇼핑은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조건에 구매할 수 있는 신발 판매방송에서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라고 반복 고지하고 “방송이 지나면 백화점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발언해 지난 1월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광고소위는 KT알파가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현대홈쇼핑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시 법정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 3월 현대홈쇼핑이 신발 판매방송에서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안건이 올라왔고, 광고소위는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행정지도 권고 이유는 “익숙한 사안이고 같은 내용으로 권고를 많이 의결을 했기 때문”(김우석 위원), “유사 사례에 따라서”(허연회 직무대행) 등이다.

CJ온스타일은 일반 식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행정지도 권고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 9월 식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에 소량 함유된 성분(프로시아니딘B2)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방송해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광고소위는 해당 방송이 “홈쇼핑은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이나 성분, 재료, 함량, 효능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조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고소위는 지난 4월 CJ온스타일이 다른 식품 판매방송에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심의 대상에 올랐음에도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가 적용된 경우도 있다. 광고소위는 2022년 11월 속옷 판매방송에서 “생방송에서만 최초, 최다 혜택”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해 구매를 유도한 CJ온스타일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시청자가 같은 조건으로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 구매의사를 결정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기존 유사 심의사례에 대해 제재한 바 있음에도 한정판매와 관련된 사안을 재차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 체제 광고소위는 CJ온스타일이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했음에도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 10월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2023년 막바지 생방송이다. 오늘 다 나가면, 내년에 사야 한다”고 했다. CJ온스타일은 이후에도 같은 상품을 판매했다. 광고소위는 지난 2월 “기존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며 권고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방심위는 2022년 5월 건강기능식품이 구토, 식욕감퇴, 메스꺼움 등 소화장애 증상을 개선하고 위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원료가 위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제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방송한 점이 문제로 꼽혔다. 하지만 광고소위는 지난 2월 건강기능식품이 경도인지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과거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의견제시 결정 이유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용해진 건 맞다”며 “심의위원회가 후반으로 갈수록 제재 수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소명이 상대적으로 잘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초 현대홈쇼핑 쇼호스트의 욕설 논란으로 홈쇼핑사들이 주의를 한 경향도 있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8612.html
금투세·종부세 논란 재점화? 이재명 현실론에 당내 반론도
수정 2024-07-10 21:00 등록 2024-07-10 20:28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 유예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며 시행을 더 늦춰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입장은 기존 민주당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당 지도부 안에서도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래세를 대체하는 것이라 없애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주식시장 악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피해마저도, 조금 올랐는데 세금 떼버리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겠다.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냐”고 되묻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8·1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 전 대표가 ‘추가 유예’에 힘을 실은 셈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 중 22%를, 3억원을 초과하면 27.5%를 세금으로 내는 과세 제도로,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인 2022년 말 여야가 합의해 2025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유예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 1440만명 가운데 1%인 15만명가량이라고 추산했다.

이 전 대표는 당내에서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이 있다”며 “근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종부세 완화 주장을 하면서 당내에 불거졌다가 잠잠해진 종부세 논란을 재점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의견을 밝혔고, 같은 달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해, 당내에서 “부자 감세”라는 반발을 불렀다.

특히 이 전 대표의 금투세·종부세 관련 발언은 세수 부족의 원인을 ‘감세’에서 찾아온 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지난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으로,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도 9조1천억원 적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당원들이 있어 이 전 대표가 부응한 거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금투세는 원칙대로 2025년에 시행돼야 한다. 현재로선 개인 의견으로 보이나, 대표로 선출된 뒤에 실제로 유예를 추진할 경우 반대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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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출사표 던진 이재명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수정 2024-07-10 21:00 등록 2024-07-10 19:25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당대표직 연임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이 마련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또한 시행 시기를 늦출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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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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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댓글쓰기
고도보구오요 2024-07-10 (수) 22:21
이재명이 먹사니즘의 중요성을 아니 희망이보입니다
정권교체원인은 먹고살기힘들어서임
아무리 다른나라보다 정치를 잘햇어도
국민들이 힘들면 정권뺏김
노무현 문재인 모두훌륭했지만
집값폭등으로 힘드니까 정권 뺏기더군요
     
       
기후위기 글쓴이 2024-07-10 (수) 22:26
@고도보구오요

댓글 감사합니다
꾸찌남 2024-07-11 (목) 08:28
사의 만류하면 수박으로 찍히는데 누가 감히 ㅋㅋㅋㅋ
미르수 2024-07-12 (금) 21:06
종부세 언급한 고민정 엄청 까이던데....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하면 어떤 말들을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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