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전현희 의원 SNS

[댓글수 (2)]
rank불휘기픈남우 2024-06-15 (토) 21:18 조회 : 1168 추천 : 38  추천  신고

전현희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부부에게 맹목적 충성경쟁하며 나라를 망치고 있는 행정독재 검찰독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헌법상 권한인 사법부 법관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판할 권리도 본인과 가족들에 관한 이해충돌 사안에는 제척과 회피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 형사소송법 민사소송소법 헌법재판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의 거부권도 본인과 가족에 관한 이해충돌사안에는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공직자로서 당연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은 이해충돌방지법 규정대상인 공직자가 아니라고 착각했는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해충돌거부권을 남발하는 위법행위를 서슴치않아 이번에 국민권익위원장 재직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던 제가 대통령이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함을 분명히하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이해충돌시에는 제한되어야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아무리 헌법상의 권한이라도 무소불위로 행사할수 없고 특히 사적이해관계가 개입된 이해충돌사안은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당연히 권한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이론의 여지없이 확립된 헌법이론이자 현행법률로 시행되고 있는 규범입니다 대통령의 이해충돌거부권 제한을 반대하는 오세훈시장과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헌법상 권한인 법관들과 재판관들의 재판할 권리를 제한한 현행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도 위헌이라는 겁니까? 제가 발의한 대통령의 이해충돌 거부권 거부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비판하려면 먼저 헌법 교과서부터 읽어보시고 헌법상 권한인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을 이해충돌시 제한하는 현행법률들이 위헌이라는 무식한 주장부터 용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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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댓글쓰기
아류저격수 2024-06-15 (토) 21:56
저당만 가면 이상하게 되는건지
이상한 놈들만 저당에 가는건지
     
       
로야네 2024-06-16 (일) 07:37
@아류저격수

원인과 결과가 섞여 있으니 어차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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