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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샤넬' 신고했어야 처벌 피해..용산개고기 힘으로 뭉개나

[댓글수 (8)]
rank클린히트 2024-06-15 (토) 18:13 조회 : 674 추천 : 20  추천

00:00 셀프 서면 신고라도 해야 처벌 피해‥윤 대통령은? (2024.06.13/뉴스데스크/MBC)

02:12 청탁금지 사례 봤더니‥배우자는 '조사'·공직자는 '처벌' (2024.06.11/뉴스데스크/MBC)

04:32 윤 대통령 법대동기·캠프 측근도 표결‥공정성 문제 없나 (2024.06.12/뉴스데스크/MBC)


댓글 8댓글쓰기
강생이똥꼬 2024-06-15 (토) 18:16
받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매우
Auggie 2024-06-15 (토) 18:37


미친강아지 2024-06-15 (토) 23:23


nick4 2024-06-16 (일) 00:50
몰래몰래 하고
안했다 거짓말 하고
들키면 그래도 '날리면' 이라고 우기고
하면 안되냐 라고 하고
공수처 언론 검찰 법원 움직여서 무죄로 만들고...

..
등등 하는 것들
nick4 2024-06-16 (일) 00:51
'날리면' 그리고 그 일당들이
권익위에 결정에 어떤 참견 같은것이 있었는지 조사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날리면'이 임명해 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연락하면서 어떻게 했을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주고 받는것에 있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청탁이 있는지 등등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못 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그리고 청탁 뇌물 관련 목적이나 의도 의의가 뭡니까?? 외국인이 주면 받아도 된다. 그런 법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기록물 이라도 저런 방법으로는 주고 받으면 안되는것은 초등학생도 알것 아닙니까??
법 이란 것이 (거의)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야 하는 영역 아닙니까??
무기명 투표가 왜 안되죠???
권익위가 직원남용 이라서 안된다구요?? 직무유기로 처벌 해야 하고 고의가 있다면 같이 적정 죄목으로 처벌 해야 합니다.
소수의견이라구요??? 맞거나 틀리거나 윤리 도덕 법 정의 등등에 상관없다구요???

권익위 위헌 같은것으로 처벌 해야 한다 봅니다.

상식이 법 보편적가치관 등등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nick4 2024-06-16 (일) 00:51
외국인이 주면 다 받아도 되는가???
대통령기록물이면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 했어야지???
그리고 침입한 사람이 기록물을 주는가???
직무연관선 있어도 없어도 받아도 되나???
식고의무가 왜 없는가???
직무 관련성이 잇은지 없는지 어떻게 누가 아는가??? 이것 판단 안되서 아예 못받게 하는것 아닌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조사 못하는것이 이 결론과 관련있나???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것과 불소추 특권은 관련이 없고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불소추 특권이 없을 것 아닌가?

청탁이 있건 없건 이것 판단이 확인이 안되므로 아예 못받게 하는것...
직무와 관련 있건 없건 못 받게 하는것
주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도 못 받는것
법의 의의와 목적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권익위 나중에 모두 직무유기 같은것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nick4 2024-06-16 (일) 00:51
https://namu.wiki/w/부정청탁%20및%20금품등%20수수의%20금지에%20관한%20법률/내용

6.2.1. 신고 및 처리[편집]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도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제2호),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6.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또는 제공약속 금지[편집]
누구든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5항).

즉,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나 이들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하는 것도 금지되지만, 이들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주거나 주겠다고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때의 벌칙은, 공직자등이 받거나 한 경우와 비슷하게도, 형사처벌(몰수,추징 포함) 또는 과태료 부과이며(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의 구별기준 역시 공직자등이 받거나 한 경우와 같다), 양벌규정이 적용된다(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제24조).
nick4 2024-06-16 (일) 00:51
-->
꺼라위키라서 내용이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저 권익위에서 한국어 해석하는것 하고 제가 해석하는것이 다른것인지???
아니면 한글을 가장한 다른나라 다른말 인지???

하긴 '날리면' 이라고도 우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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