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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댓글수 (16)]
rank미친강아지 2024-05-26 (일) 01:32 조회 : 5144 추천 : 72  추천  신고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하네요...

40억 먹고 3억 토해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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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보통 아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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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댓글쓰기
GMARU 2024-05-26 (일) 01:40
공탁은 3억도 아니고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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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RU 2024-05-26 (일) 01:4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공탁은 3억도 아니고 3천만원 ...
goodgoodgood 추천 16 nogood 반대 0
君子報讐十年未晩 2024-05-26 (일) 02:01
솔까 판사한테 뇌물이 먹힌걸까?... 공탁은 감형 빌미로 누가 힌트 준거고 그 힌트도 그 판사가 준것아닐까?

100만원이 피해회복이 될까? 전세금 사기에 100만원 공탁은 엿맥이는짓으로 볼수도 있고

판삿ㄲ가 그것도 모를일 없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 피해자만 억울하고

이런 일 일수록 어쩌면 재일 이득보는 부류는 판사가 아닐까싶다....
보면늦다 2024-05-26 (일) 05:23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기에 대한 올바른 판결은 일단 사기친 금액 + 이자 + 피해보상 다 끝날때까지 일단 무기
재판 그 다음에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권도형이 그토록 오고 싶어서 있는 없는 수를 다 쓴다는 그 나라의 판사를 믿나요?
노아의방구 2024-05-26 (일) 10:44
저 새끼는 진짜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임
건스모크 2024-05-26 (일) 11:39
허! 국민감성과 동떨어진 판결을 해대는 판레기들을 하루빨리 쫒아내야 할건데!
시밤탱 2024-05-26 (일) 12:36
판사도 한편인가
taehong2 2024-05-26 (일) 13:10
사기꾼을 위한 사법체계 인지?
어중우중 2024-05-26 (일) 13:42
이런 대량 , 다수의 범죄는 가중처벌하고 , 저런 공탁에 의한 감형도 금지되어야 한다.
너무 고의적인데, 그걸 보상하겠다고 하는 거에 감형은 말도 안된다..
광92 2024-05-26 (일) 18:44
공탁감형 자체가 사실상 돈으로 죄를 사면해주는 악용되는 요소임.
공일공공 2024-05-26 (일) 18:49
딱봐도 전관 변호사 썻네
깜장커피 2024-05-26 (일) 19:02
공탁금 도대체 누굴위한 제도인겨..ㅡㅡ
five1986 2024-05-26 (일) 20:36
그럼 나도 한번
로아르 2024-05-26 (일) 21:55
저러면서 뭘 어찌 처리한다는 건지..
사람 두 번 죽이는 것도 정도가 있다.
이 개판새놈아
파스텔천사 2024-05-26 (일) 22:51
판새 개새끼들
Walther 2024-05-26 (일) 22:57
사기를 투자 실패로 포장 하냐.
어떤 사업자가 남의 돈을 허락도 받지 않고 쓰냐.
했제와그랬제 2024-05-27 (월) 12:14
역시나 사기 민국 다운 법카르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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