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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 제시 소득대체율 수용…주말에라도 연금개혁 매듭짓자”

[댓글수 (1)]
rank기후위기 2024-05-25 (토) 20:55 조회 : 277 추천 : 10  추천  신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42025.html
국힘 ‘채상병 특검법’ 네 번째 이탈표…최재형 “당당히 받아야”
수정 2024-05-25 17:15 등록 2024-05-25 16:58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네 번째 여당 의원이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는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 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통과와 재의 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여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뒤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 공정, 상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했다고 본다”며 “더 많은 여당 의원이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2023.html
이재명 “국힘 제시 소득대체율 수용…주말에라도 연금개혁 매듭짓자”
수정 2024-05-25 16:17 등록 2024-05-25 1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대통령실·국민의힘에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을 촉구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어디까지 올릴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지난 7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당시까지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이어진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를 타협안으로 제시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각각)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안을 무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거나, 27일 본회의를 따로 열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2026.html
국힘 “이재명, 연금 구조개혁 빼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
수정 2024-05-25 19:50 등록 2024-05-25 18:15

이 대표 제안한 “21대 국회서 연금개혁안 처리” 거부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수용 의사를 밝히고 21대 국회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만큼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곧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다”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에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4%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되었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며, 이 대표의 ‘여당안 수용’ 주장을 비판했다.

김회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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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강아지 2024-05-25 (토)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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