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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종섭측 “VIP 격노설, 사실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 성립 되지 않아”

[댓글수 (8)]
rank겨울숲 2024-05-25 (토) 18:04 조회 : 1012 추천 : 30  추천  신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 누구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누구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가정해도 관련자들의 행위(이첩 보류, 사건 회수)가 범죄로 보이느냐”고 되물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할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어 부당한 지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격노 여부가 ‘직권남용’ 혐의를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40524/125101083/1

그럼 특검 받으면 되겠네 
격노로 인한 외압이 문제인데 문제조차 모르네
글쓴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댓글 8댓글쓰기
이쁘면장땡 2024-05-25 (토) 18:12
외압의 중심에 있는 핵심인물이면서 호주대사로 도망이나 간 사람이 할말은 아니지
그리고 격노했다고 법적잘못이 있다고 따지는게 아니라 외압행사를 했느냐가 핵심인데
지금 저것들이 사람을 모지리 취급하면서 지금 말장난하고 있네
훌라홀라 2024-05-25 (토) 18:26
개입한건데 아니라니
..ㄷ.ㄷ.ㄷ. 하네. ㅋㅋㅋ
오를레앙 2024-05-25 (토) 18:57
뭔 개짓거릴 했는가가 주된 쟁점이고
그 과정에서 격노가 있었는가인데
격노한게 단순 가십거라는건
나같은 평범 이하의 사람도 알음.
장관까지 한 작자가 논점을 흐리네
JJong84 2024-05-26 (일) 06:03
용산쪽 대응같음

격노했다 근데 그게 뭐 어쨌는데
그럴수도 있지
불휘기픈남우 2024-05-26 (일) 10:27
이미 시계는 돌아가고 있음.
어중우중 2024-05-26 (일) 13:48
왜 당신이 판단하냐?  당신이 대법원이나  공수처인가? 
사실이 아니라면  알리바이를 대면 될 것이고,
사실이라면 증거에 의한 적법절차를 밟으면 될일..
로엔 2024-05-26 (일) 15:13
그게 사실이면, 누구 말대로 특검 받으면 되겠네. 왜 끝까지 피하려하나.
넛지용 2024-05-26 (일) 17:29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면을 왜 붙이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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