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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100%? 민심 50%?…전당대회 경선 규칙은 왜 중요할까
수정 2024-05-07 11:20 등록 2024-05-07 09:30
정치BAR_손현수의 보이수톡
4·10 총선 참패 뒤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지난 2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 비대위인 ‘황우여 비대위’는 ‘관리형’(실무형)으로 불립니다. 당대표 등 정식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결정하고 준비·관리한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당내 최대 관심사는 비대위가 ‘당심(당원투표) 100%’인 기존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바꿀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입니다.
당내 수도권·비윤(비윤석열)계 인사들은 경선 규칙을 개정해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원 투표 비중을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7(당원 투표)대 3(국민 여론조사) 또는 5대 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윤계로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윤상현·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당 주류인 영남권·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금의 규칙이 만들어진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바꾸냐는 겁니다. 이들은 당시 규칙을 개정하는 데 앞장선 의원들이기도 합니다.
당심이냐, 민심이냐. ‘전대 룰 전쟁’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당내 의견이 나뉘는 이면에는, 당 운영·장악을 위한 주도권 싸움이라는 내막이 있습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등에 업은 친윤이나, 다수의 대구·경북 당원들을 확보한 영남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큰 당심으로 전대를 치러야 유리합니다. 반면 비윤 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수도권 의원들은 ‘개인기’로 돌파할 여지가 있는 민심을 반영하는 게 유리하죠.
이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전당대회 규칙이 바뀐 게 1년여 전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국민의힘 첫 전당대회(2023년 3·8 전당대회) 때 적용됐습니다.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인사들 중엔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등 비윤계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친윤계 김기현 의원은 그렇지 않았죠.
‘김·장 연대’로 불렸죠, 당시 친윤계에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이 나서 김기현 의원을 전폭 지원하는 등 그를 당대표로 세우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지지율이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자, 결국 친윤계에선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인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 투표 100%’로 바꿨습니다. 2022년 12월의 일입니다. 대중적으로는 낮았던 인기를 ‘윤심’으로 만회하려 한 겁니다. 결국 김 의원은 3·8 전당대회에서 이겨 대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황우여 비대위가 전당대회 규칙을 그대로 둘지, 바꿀지, 바꾼다면 민심을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두고 각 세력들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이르면 6월 치러질 전당대회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당원들에게 영향력이 큰 주류나 영남권에선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으려 할 것인 반면, 비주류들은 당심을 상쇄할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싶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쇠를 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모든 의견을 열린 상태에서 모아서 개정 요건에 맞으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칙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비대위 인선이 어떻게 될지, 9일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도 변수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선 4·10 총선에서 확인된 성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마냥 외면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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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앴던 민정수설식 되살리는 윤…야권 “대통령실 캐비닛 만드나”
기자강재구,장나래
수정 2024-05-08 19:01 등록 2024-05-08 17:46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언했다가 부활시킨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운용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책 집행 등에 관한 민심 청취를 핵심 업무로 내세우지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과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통제 기능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에 사정 기능은 두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 대부분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됐다. 검찰 출신인 김주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아홉 기수 선배다. 사정기관 장악 우려를 덜기 위해 민정수석 연수원 기수를 검찰총장 기수보다 아래로 해왔던 관례와는 다르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도 검찰 출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됐고, 지난 1월부터 법률비서관을 맡은 이영상 비서관도 검찰 출신이다.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도 도맡을 가능성이 있다. 그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관할인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정수석실 산하로 소속이 바뀌면서 검증 작업 전반을 관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낙마하면서 ‘부실 검증’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이 이제부터 기능과 역할에 대해 협의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사정 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김주현 민정수석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며 “야권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등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하네’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사정기관 장악용이고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다. 대통령실 고유의 인사권에다 정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공직들은 장악 가능하다”며 “수사기관들이 범죄 동향 보고를 (민정수석실에) 많이 올리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캐비닛이 구축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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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실 슬림화’ 약속 무색…조직 계속 커져 3실장 7수석
수정 2024-05-08 11:11 등록 2024-05-08 05:00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신설함에 따라, ‘민정수석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번복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실 슬림화’ 약속도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취임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혁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 8수석’ 체제에서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을 폐지하고 ‘2실장(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경제·사회·시민사회)’ 체제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작지만 민첩한 조직’을 내걸었다.
그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겪은 뒤 정책 역량 강화 등을 명분으로 11월 말 정책실장과 그 산하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해 ‘3실장 6수석’으로 조직을 키웠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국가안보실장 산하에 제3차장을 신설했다. 22대 총선 패배 뒤 이번에는 ‘민심 청취 강화’를 내걸고 민정수석을 신설했다. 정부 출범 2년 만에 정책실과 민정수석이 부활해 ‘3실장 7수석’ 체제로 대통령실 몸집이 불어났다. 이전 정권과 비슷한 규모다. 7명의 수석에다 국가안보실의 제1차장(외교), 2차장(국방), 3차장(경제안보)을 포함하면 수석비서관급은 10명이 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소통 강화’ 목적으로 운영해온 시민사회수석실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기능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대통령실의 실장과 수석급 참모들은 지난달 총선 패배 뒤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새로 임명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유임이 결정됐고, 공석인 시민사회수석은 사람을 찾는 중이다.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624.html
민심을 검찰·김앤장 출신 변호사에게 들어야 하나
수정 2024-05-08 15:46등록 2024-05-08 09:35
[5월8일 뉴스뷰리핑]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709.html
‘349억 잔고 위조’ 김건희 모친 가석방 만장일치 결정
수정 2024-05-08 19:01 등록 2024-05-08 16:43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본인(최은순)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4월과 2월 두차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아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이 중 최씨를 포함해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9766.html
“법무부의 어버이날 선물”…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결정 비판
기자 신형철
수정 2024-05-08 18:48 등록 2024-05-08 18:43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8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야당은 “어버이날 선물이냐”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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