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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국고손실 가중처벌 적용 “합헌”
수정 2024-05-06 14:15 등록 2024-05-06 12:16
헌재, 이병기·이병호가 낸 헌법소원 기각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자신들의 처벌 근거가 된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의 국고손실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각각 8억원과 22억5천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 1심에선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으나 2심에선 단순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이 다시 ‘국고손실 혐의’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재상고심에서도 이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회계직원책임법이 정의하는 ‘회계관계직원’을 국고손실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회계직원책입법 제2조 1호 카목’(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업무상 횡령과 달리 국고 횡령을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해 평등성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5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법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법 적용 대상은)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평등성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선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인 데 반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보호법익에는 국가의 재물에 관한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가 회계사무의 적정성도 포함되므로 보호법익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형법 355조 1항(횡령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제3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횡령과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횡령을 구분하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둘 다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과 보호법익이 동일하다”며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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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사팀에 특수부 검사 3명 투입…뇌물죄 가능할까
수정 2024-05-06 17:41 등록 2024-05-06 13:18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신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김 여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특별수사 담당인 4차장 검사 산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각 1명씩 검사 3명을 파견받았다. 이 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절차다. 수사팀을 보강한 검찰은 고발인 조사 등 수사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62)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27일 최 목사가 가방을 주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고, 이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퇴임 뒤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공직자가 배우자 금품수수를 인지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장을 윤 대통령 본인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고발인은 부부의 경우 법적으로 경제공동체 관계라 대통령 부인이 뇌물수수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씨의 뇌물 공범으로 보면서 두 사람이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남은 관건은 건네진 금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 뇌물죄의 경우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으려면 김 여사와 최 목사 간의 대가성 청탁까지 입증돼야 한다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가 넓긴 하지만, 실제 둘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중요하다”며 “직무 관련 부정 청탁 여부가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김 여사와 최 목사가 어떤 이해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 이슈가 있었는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직무권한이 포괄적이라 해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된) 삼성 사건 정도의 대가성은 입증돼야 한다”며 “최 목사의 업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받는 입장에서도 뇌물로 인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관계나 직무관련성 등을 밝히기 위해 김 여사의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게 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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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지지율 30%대 회복 코앞이지만…정권교체 여론도 48%
수정 2024-05-06 14:56 등록 2024-05-06 14:52
바닥까지 떨어졌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며 30%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는 조사가 나왔다. 하지만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세력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정권 유지보다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가 14%나 높아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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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단기 파손한 입주민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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