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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질문]

대통령 거부권은 횟수 제한이 없나요...?

[댓글수 (26)]
rank심폐소생송 2024-05-04 (토) 19:43 조회 : 6715 추천 : 86  추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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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거부권 남발하는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거부권 행사할거 같은데요..


코로나 때보다 더 살기 어려워지네요..
글쓴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심폐소생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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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개 댓글쓰기
사랑해솔 2024-05-04 (토) 20:06
헌법에서 부여하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데
재밌는건 국힘이죠~
알았다 그럼 우리도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를 행하겠다 라고 하니까
국힘에서 입법폭주 입법독재 라고 하죠~
애초에 거부권이란게 정치적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거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부하면 다시 조율해서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가족 배우자 특검 거부권은 헌법위반이죠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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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
진이님1 2024-05-04 (토) 19:48
3권분립을 아예 무시하는 개종자 썪열쓰
입법기관을 아예 무시하는 썪여리는 탄핵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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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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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
진이님1 2024-05-04 (토) 19:4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3권분립을 아예 무시하는 개종자 썪열쓰
입법기관을 아예 무시하는 썪여리는 탄핵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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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순화 2024-05-04 (토) 19:49
그냥 탄핵이나 헌법 개정으로 가야할 듯 하네요.
쿠로쓰 2024-05-04 (토) 19:55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면 석여리 따까리 검새들을 비롯해서 판새들을 줄줄이 탄핵해도 석여리는 할 말 없게 되는건 있음
사랑해솔 2024-05-04 (토) 20:0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헌법에서 부여하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데
재밌는건 국힘이죠~
알았다 그럼 우리도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를 행하겠다 라고 하니까
국힘에서 입법폭주 입법독재 라고 하죠~
애초에 거부권이란게 정치적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거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부하면 다시 조율해서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가족 배우자 특검 거부권은 헌법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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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야네 2024-05-04 (토) 20:42
@사랑해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정확히는 재의 요구권은 실제로 헌법 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무효화시키는 국회의 재의결 권한 역시 헌법상(53조)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마지막 줄 - 가족 배우자 특검 거부권은 헌법위반? 이건 참인 명제가 아닙니다.
          
            
사랑해솔 2024-05-04 (토) 20:54
@로야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가족관련 특검법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나요?
거부권을 그런데 쓰면 안된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헌법위반은 아니지만 애초에 그런데 쓰라고 부여한게 아니란 뜻에서 쓴거지만
위반은 아닙니다
               
                 
까치와까마귀 2024-05-07 (화) 08:48
@사랑해솔

가족관련 특검법이 이렇게 나오는것도 역대급인듯.
          
            
토착왜구척결 2024-05-05 (일) 17:42
@로야네

헌법위반은 아니지만 명백한 법률위반 아닙니까?
법에 문외한 제가봐도 김영란법위반이나 다름없는데
Auggie 2024-05-04 (토) 20:07
대통령 거부권을 없애거나
국회가 예산권을 가져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그래서 꼭 필요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무기를 대통령이 싹 다 쥐고 있음
품위있는방울뱀 2024-05-04 (토) 20:08
거부를 하면 할 수록 탄핵 마일리지 쌓여서 크게 나쁠 건 없어요
그것을 반증하는게 지지율 연속 하락이죠
훌라홀라 2024-05-04 (토) 21:06
상식이 무너지는 중.
지구지기 2024-05-04 (토) 23:26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없었고, 또 그래서는 안된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던거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상식을 뽀개고 있으니...솔직히 국짐애들도 어쩔수 없이 옹호를 해주고 있지만 지들도 말이 안된다는걸 알고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겄습니까? 아직 임기 반도 안지난 대통령을 출당시킬수도 없고, 무리수 두면서 안고 가는거죠
다르게생각하기 2024-05-05 (일) 01:34
멍청이들이 뽑은 민주 대통령,
민주주의 유통기한 종료
동뚠당 2024-05-05 (일) 03:44
탄핵이 답이다
로아르 2024-05-05 (일) 09:32
거부한 만큼 고대로 갚아주면 됩니다
fdfgfsg4 2024-05-05 (일) 09:46
국회의장이 석렬이보다 더함... 매달 수십억 쓰면서 해외로 놀러다님!
     
       
가루라 2024-05-05 (일) 10:06
@fdfgfsg4

석열이 물타기 하느리 애쓰네
     
       
컄컄컄 2024-05-05 (일) 11:24
@fdfgfsg4

ㅋㅋㅋ진짜 자괴감 안오나
     
       
마도리 2024-05-05 (일) 11:41
@fdfgfsg4

ㅋㅋㅋㅋㅋㅋ너같은 애들이 있어서 가능함
애쉬ash 2024-05-05 (일) 10:16
이 쪽으로 기록이
이승만 45회
박정희 5회
노태우 7회
노무현 6회
이명박 2회

윤서결은 벌써 박정희 등을 넘어서서 통산 2위로 이승만을 향해 달리는 중
     
       
bamiKOR 2024-05-05 (일) 10:25
@애쉬ash

와... 역시 사기치려면 명박이 정도는 해야되... 
거부권 2회 행사로 조 단위로 해쳐먹는 클라스.
달님빛비추어행복 2024-05-05 (일) 11:02
굥산국가
Silverbullet 2024-05-05 (일) 12:37
거부권에 횟수제한이 있다면,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해서 횟수를 모두 소모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입법부의 입맛대로 법률을 만들수가 있어서 거부권의 제한이 없죠.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하늘을바라자 2024-05-05 (일) 12:55
뒤지면 못쓰겠죠....다카키 마사오처럼....
dodoyo 2024-05-05 (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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