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일단 현안이 불거졌으니까 바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채상병 특검법, 결국은 정부로 이송이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어떤 입장일까요?
☏ 홍철호 > 기본적인 입장은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관련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혹시 있었습니까? 참모나 이런 분들에게.
☏ 홍철호 > 우리가 어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우리가 환영했지 않습니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건 왜 그랬냐 하면 그것은 이미 경찰 검찰 수사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고 그래도 조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유가족들의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채상병 건은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그건 볼 노릇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느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합의가 안 됐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https://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236793&list_use=1&bbs_id=focus0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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