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9명, 2심도 무죄

[댓글수 (3)]

아이즈원♡ 2024-04-23 (화) 15:20 조회 : 387 추천 : 18

https://v.daum.net/v/2024042315000618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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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입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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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귀 2024-04-23 (화) 15:54

울화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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