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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쪼개려는 만고역적 수박들.

[댓글수 (24)]
rank백년전쟁 2024-04-17 (수) 11:53 조회 : 7628 추천 : 143  추천





매국친일파 굿짐당 ㄱㅅ끼들보다 더 악한 놈들.

친일하는 자에게 표를 던진 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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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 2024-04-17 (수)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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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중 2024-04-17 (수) 12:01
현재 법사위가 법안자구심사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군림하고 있고
이때문에 누가 법사위를 가져가는가로 싸우는 거라
고치긴 해야함.
근데 법사위분리안은 4년전에 국힘 전신이엿던 미통당이 주장했다가 민주당이 킬한 방법인데
그걸 들고 나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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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ICA 2024-04-17 (수) 12:38
내용 안봐도 발의자만 봐도

얼마나 해로운 법안인지 바로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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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넴가 2024-04-17 (수)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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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 2024-04-17 (수)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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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ox 2024-04-17 (수) 11:59
개호 수박?
잠적중 2024-04-17 (수) 12:0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현재 법사위가 법안자구심사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군림하고 있고
이때문에 누가 법사위를 가져가는가로 싸우는 거라
고치긴 해야함.
근데 법사위분리안은 4년전에 국힘 전신이엿던 미통당이 주장했다가 민주당이 킬한 방법인데
그걸 들고 나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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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이요 2024-04-17 (수) 12:07


똥벼락을 올려봤자, 본회의에서 끝날 것.
아유...비겁하거 더러운.
POETICA 2024-04-17 (수) 12:3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내용 안봐도 발의자만 봐도

얼마나 해로운 법안인지 바로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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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kster 2024-04-17 (수) 12:59


국회의장놈이 왜 저지랄을 이해할수없네
fox넴가 2024-04-17 (수) 13:0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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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뱀장어 2024-04-17 (수) 13:25
일단 소병철은 공천탈락이 아니라 불출마 선언했고, 이상헌은 울산 진보당 단일화문제로 반발해서 탈당.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귀했고 전문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법률 지식이 무지했기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는 입법을 방지위해서 법률 체계,자구 심사를 변호사들이 많은 법사위에 맡겼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사위가 상원이라고 불려지고
최악은 여야합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마저  법사위원들이 마음에 안든다고 법안심사를 막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 많은 시점에 법률쳬계 자구심사는 법사위에서 분리하는게 옳습니다.

이게 수박하고 무슨 상관있는지?
     
       
로야네 2024-04-17 (수) 16:32
@굳은뱀장어

듣고 보니 이 말이 맞습니다.

제발 누가 먼저 "저새끼 나쁜놈!" 하고 소리 지르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우르르 몰려가 다굴하는 못된 습승부터 고칩시다.
hulkster 2024-04-17 (수) 13:55


바굥진 쥐새키가 들어가면 불손한 의도가 다분함
스턴건님 2024-04-17 (수) 15:19
설령 해도 우리가 한다. 좆같은 수박 새끼들한테 시키지 않는다.
봉스구락부 2024-04-17 (수) 15:22
박용진은 찐이구나
천문가 2024-04-17 (수) 15:32
개짜증나는 잡놈의 새끼들
로엔 2024-04-17 (수) 16:50
끼리끼리 모였네.
동부가스 2024-04-17 (수) 21:46
위에도 댓글이 하나 있는데 이건 원래 진작에 했어야 하는겁니다. 각각의 독립적 상임위가 있고 그 상임위 간사 위원들이 그 분야 전문가임에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다시 한번 심사하는건 문제가 있죠.

국민들에게 좋은 법이 통과되어도 법사위 위원들이 항상 했던말이 "그래 올려봐라 우리가 통과시켜주는가" 였어요.
     
       
예술적무전병 2024-04-18 (목) 11:28
@동부가스

왜 문제가 되죠? 상임위 간사들이 그분야 전문가지 법 전문가는 아니니 법사위나 혹은 그에 준하는 법 관련 전문가에게 한번 컨펌을 받으라는게 틀린 말은 아닌거 같은데요. 법사위가 그런 일을 하는게 마음에 안들면 그것만 하는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도 되고요.
          
            
동부가스 2024-04-18 (목) 13:47
@예술적무전병

이 법안 20대국회때 부터 민주당이 요구했고, 김어준도 다뵈랑 뉴공에서 언급한적 있습니다.

상임위가 그 분야 전문가이고, 거기도 변호사 출신도 있고 자기들도 법률자문 검토 해서 내놓는 법안입니다.
법사위가 단순히 위헌소지를 보는게 아니고 같은 상임위임에도 월권하여 다른 상임위 위에서 군림하고있다는게 문제가 되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거나 다수당일때는 상식적이지만, 그렇지 못 할때 중요법률은 항상 법사위에서 잘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니면 못 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일때도, 아닐경우에도 손해만 보는 법입니다.

https://etoland.co.kr/link.php?n=9173914

여기 좋은글 있으니 정독해보세요
               
                 
예술적무전병 2024-04-19 (금) 09:51
@동부가스

민주당이 요구했었다는거나 김어준이나 다뵈나 뉴공이나 이런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위에도 적었지만 법사위가 그 일을 하는게 문제면 법사위가 아닌 그 일만 하는 다른 존재를 만드는것도 검토해봐야죠. 아니면 원래 의회를 처음 만들때 의도했던대로 미국처럼 하원 상원 나누는것도 괜찮고요. 하원이 법 발의하고 상원이 검토하고.
                    
                      
동부가스 2024-04-19 (금) 21:18
@예술적무전병

장말 아무 의미 없는 얘기 하시네요
                         
                           
예술적무전병 2024-04-21 (일) 11:06
@동부가스

의미가 없으면 올라온 법안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을까요?
†와룡 2024-04-17 (수) 23:05
김진표 대표발의로 법사위 분리 및 권한약화
https://etoland.co.kr/link.php?n=9173914
내용은 우려하시는것과는 다릅니다
뭘이런걸다ㅎㅎ 2024-04-18 (목) 02:39
여기에도 박용진 ㅋㅋㅋㅋ
동뚠당 2024-04-18 (목) 04:02
이러니 개혁이 요원했지.
옵티머스프라임 2024-04-18 (목)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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