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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사위 맡겠다니까 김진표가 발의한 법안

[댓글수 (41)]
rank왜죠 2024-04-17 (수) 10:20 조회 : 9713 추천 : 168  추천





햐....;;;

끝나도 끝나질 않는구나..

개는 던져진 막대를 쫓지만 사자는 막대를 던진 대상을 쫓는다. 본질을 보라.
방관은 중립이 아니라 무능이다.
http://archive.fo/n82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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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댓글쓰기
풍신류 2024-04-17 (수) 10:23
지랄하지 말고 역사속으로 사라져라 개진표 색히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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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24-04-17 (수) 10:31
김진표는 개독 관련 법안이 통과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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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랄라나 2024-04-17 (수) 10:28
저런인간들이 민주당에 포진되어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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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늦다 2024-04-17 (수) 10:38
이번 공천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사살 해주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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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대임 2024-04-17 (수) 10:53
이번 민주당공천이 얼마나 잘됐는가 보여주네 이병훈 씨벌럼 경선에서 떨어뜨릴때 존나통쾌했는데 마지막까지 개지랄이네 광주에서 국회의원하면서 광주를 쇠퇴시킨 국개의원 새끼들 다패버리고싶다 지들이 잘해서 좋아서 뽑아준거아줄아는 개등신새끼들 잘떨어졌다 잡놈새끼들 집에서 혼자 인형눈깔이나 붙여라 더러운 영감탱이들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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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신류 2024-04-17 (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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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하지 말고 역사속으로 사라져라 개진표 색히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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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똥집똥침 2024-04-17 (수) 13:32
@풍신류

시발 개독 ... 예수가 그래 가르치드나 찐표야
돈덕쿠 2024-04-17 (수) 10:26
국짐에서 공천받기 어려웠나???

왜 민주당에서 이런짓을
아담랄라나 2024-04-17 (수)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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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인간들이 민주당에 포진되어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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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24-04-17 (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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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는 개독 관련 법안이 통과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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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똥집똥침 2024-04-17 (수) 13:33


@꾸찌남

파지올리 2024-04-17 (수) 10:32
전혜숙도 현재 탈당해서 무소속입니다
룩스미 2024-04-17 (수) 10:36
다들 욕 먹어 마땅한 인간들이고, 탈당 아니면 공천탈락도 이해가 되는구먼.
공관위 또 한번 칭찬해.
보면늦다 2024-04-17 (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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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천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사살 해주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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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맨 2024-04-17 (수) 10:42
폐기 고고
경비10년 2024-04-17 (수) 10:50
어차피 통과 안됨 ㅋㅋ
만대임 2024-04-17 (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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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주당공천이 얼마나 잘됐는가 보여주네 이병훈 씨벌럼 경선에서 떨어뜨릴때 존나통쾌했는데 마지막까지 개지랄이네 광주에서 국회의원하면서 광주를 쇠퇴시킨 국개의원 새끼들 다패버리고싶다 지들이 잘해서 좋아서 뽑아준거아줄아는 개등신새끼들 잘떨어졌다 잡놈새끼들 집에서 혼자 인형눈깔이나 붙여라 더러운 영감탱이들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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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귀 2024-04-17 (수) 10:54
민주당출신 의장이란 인간들이 저자리가서 얼마나 똥을
싸지르는지 진절머리가난다.
직구 2024-04-17 (수) 10:55
지긋지긋하다ㅂㄹㅈ샊ㄷ글
difvcsth2 2024-04-17 (수) 11:01
이병훈 송갑석 광주 남구 서구 잘 잘랐다
뽀뚱 2024-04-17 (수) 12:02
개십 버러지들이네
JJong84 2024-04-17 (수) 12:17
진짜 민주당 공천 잘했네

민주시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크매터 2024-04-17 (수) 12:21
저딴것들이 여태 자리잡고 있었으니
달래달콩 2024-04-17 (수) 13:26
수박 커밍아웃이네
PinnacleL 2024-04-17 (수) 13:30
저런 인간들이 박혀있었으니.
182mbghsy 2024-04-17 (수) 13:34
이야 공천 진짜 잘한듯
굳은뱀장어 2024-04-17 (수) 13:46
발의되 법안을 안보고 민주당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1. 법안자구심사를 최대 90일이내 이루어지지않으면 소관상임위가 법사위 통하지 않고 바로 국회의장 제출할수있게 하는 법안임.

2. 법안자구심사 반영 하는것을 강제사항이 아닌 소관상임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

저 법이 통과되면 법사위 마음대로 모든 상임위 입법 심사기간을 좌지우지 할수없습니다.
     
       
뜨거운고양이 2024-04-17 (수) 13:48
@굳은뱀장어

예전에 문제될때 안하다가 왜 지금?
          
            
굳은뱀장어 2024-04-17 (수) 13:52
@뜨거운고양이

저 법은 원래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공감되어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여야할것없이 많은 의원이 발의를 많이 했고요.

하지만 여야 대부분 법사위원이 법률 전문성 이유로 반대 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 법안도 현행 규정대로 법사위 심사를 받는과정에서 통과는 불투명.
     
       
†와룡 2024-04-17 (수) 20:18
@굳은뱀장어

발의된 법안 전문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전문용어가 많아 선뜻 쉽게 이해는 안갔는데 전체적으로는 기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니 제가 이해한게 맞긴 하군요
다만 여기 다수의 유저분들은 단순히 김진표 박용진 등의 이름과 법사위를 이번에 다시 되찾아 올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니 그 권한을 분리하고 축소하는것에 대한 불만인듯 보입니다
사실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이라는 권한이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해서 여러문제점이 있었던것들은 익히 드러나긴 했죠
lu301 2024-04-17 (수) 14:09
이 글과 덧글 보면 답답....
김진표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장이고 민주당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법사위는 너무 힘이 막강해요. 그거 없애야 합니다.

법사위는 법의 위헌적 요소나 법률상 문제만 체크해야하는데 아예 정체시켜버리는 거죠. 그건 오히려 지금 힘 있을 때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현 민주당에 악영향도 없어요.

비슷한 예로 정권 바뀌기 전에 방통위도 손 봤어야 했습니다. 정부입김이 너무 쎄요. 물론 내가 여당일땐 좋겠지만

법사위나 방통위나 민주당은 악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상대는 안 그래요. 지난 법사위와 지금 방통위 하는 짓 보세요.

과도하게 힘이 강한 건 줄이고, 견제를 붙여놓는 건 오히려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역풍도 없어요.

도대체 법사위가 힘이 과도하게 강한게 뭐가 좋다는건지...
     
       
고르78 2024-04-18 (목) 01:45
@lu301

지금 이제와서야 저런거 하는거 자체가 이미 문제죠 그정도도 모른는 정무 감각이 없으면 헛소리 고마 하시구요
          
            
lu301 2024-04-18 (목) 02:37
@고르78
솔직히 말해봐요 법사위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죠?

법사위의 힘은 소위 통과한 법안을 막는거에요. 민주당이 법사위 차지하려는 건 국힘이 법안을 막을까바 하는 겁니다. 남한테 헛소리 이럴거면 최소한 법사위 힘 줄이는게 주는 악영향을 말을해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법사위 힘이 약해진다고 손해날게 없어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법사위 없어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법사위는 근본 취지를 넘어서 월권을 휘둘르고 있는 겁니다. 검찰처럼요. 그럼 개혁을 해야죠.

정무감각 이러는 인간이 법사위의 힘이 뭔지도 모르고 이득이 뭔지도 모르면서 법사위 약화시키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헛소리에요. 정무감각요? 그럼 법사위가 없어도 법안처리 막을 수 있는 다수야당일때 해야지, 언제하자는 거에요? 무슨 정무감각의 핵심이 뭔지도 사람이 정무감각 타령입니까. 여당일때는 국회 무시한다 말 나와요. 소수당이면 처리가 어렵고요.

그리고 방통위도 당신같은 인간들 때문에 지금 언론탄압과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정권 잡고 해체할 수 있을때 해체해야 돼요.

검찰도 방통위도 금감원도 감사원도 만약 힘이 과도하게 주어졌으면 권한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집권해도 정도에 벗어나게 사용 안해요. 문정권 처럼요. 하지만 윤대통령 봐요.

검찰 방통위 감사원 아주 지멋대로 하잖아요. 법사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가져왔을땐 소수 야당이어도 그 권한 있어도 지난번처럼 막무가내로 안 막았어요.

국힘이니까 저렇게 국회정신 나몰라라하고 언론도 태클응 안 걸고 하니까 저렇게 막 쓰는 겁니다.

도대체 법사위 개혁 안 해서 얻는 이득이 뭐에요? 그걸 말해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누군인지 알 수 있게 그 합리적인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동부가스 2024-04-18 (목) 09:24
@고르78

같은 한표 라는게 부끄럽다....
깐이마또까 2024-04-17 (수) 14:38
김진표 저넘은 뒈질때까지 수박 노릇만 하다 민주당에 마지막까지 알박기 하고 갈 인간이군!
NEXTEP 2024-04-17 (수) 15:16
발의는 자유지만 통과가 될리가 없죠
로엔 2024-04-17 (수) 16:53
oooo. 정말 가지가지 하네. 조용히 나가라.
하얀손수건 2024-04-17 (수) 18:44
법사위는 본연의 기능만 담당하는 게 좋죠.
국민의힘이 가져가더라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보완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그걸 이 타이밍에?
차기 대권 잡고 해도 안 늦음.
하바도 2024-04-17 (수) 19:47
진표가 아직 민주당에 있었어?
눈에 띌까 숨죽이고있었구나
진표가 진수박이제
바람하늘소리 2024-04-17 (수) 21:48
와 전직 소방관 진짜 ㅇㅇㅇ네
Fadel 2024-04-17 (수) 22:29
나락으로 떨어진 우똥사리 들이구먼~
스타일리쉬 2024-04-18 (목) 00:41
수박이라는 말이 정말 혜안을 가진자가 한 말이구나...
이런 것들이 첩자로 있었으니...
뭘이런걸다ㅎㅎ 2024-04-18 (목) 02:38
이 인간은 끝까지 진상에 진상이네 참 항상 일관되네 꼴보기 싫은놈
옵티머스프라임 2024-04-18 (목) 05:02


조일평 2024-04-18 (목) 08:44
민주당도 욕 먹어야합니다.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어떻게 저런 인간들로만 채워놨는지...
radid 2024-04-18 (목) 10:59
이제까지의 말도 안되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고 정상화하는 법안은 꼭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예결위, 국토위 등 개혁이 필요한 상임위가 많습니다. 다만, 김진표 등 저 위인들이 2년간 법사위에서 꼭 필요한 법들 다 컷팅 당할 때법사위 개혁을 위한 무슨 노력을 했었냐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와서? 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의원들 면면입니다. 법률은 자구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신뢰할 수 있는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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