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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87조? 실제는 138조!

[댓글수 (3)]

걷다가문뜩 2024-04-12 (금) 11:35 조회 : 522 추천 : 17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97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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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기금 이용한 '통계 착시'와 지방교부세 삭감 '꼼수' 동원해서 적자 축소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출처 : KBS)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관리재정수지 기준 87조 원으로 예산 수립 당시 내놓은 계획보다 29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법정 공개 시한인 4월 10일이 ‘임시공휴일’이란 핑계로 11일로 미뤘는데

이를 두고 총선을 의식한 꼼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87조 원’이란 통계도 세수 결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 착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오후 나온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적자 규모는 138조 원인데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 날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언뜻 봐서는

재정 적자가 예산안보다 29조 원 정도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적자 폭이

더 벌어졌어야 정상이며 정부가 꼼수를 부린 동시에 통계적 착시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 예산안 대비 총 수입이 51조 8,000억 원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정 적자 규모는

총 수입 결손분을 더한 수치인 110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이 예상보다 덜 들어왔으므로 적자 폭이 더 커져야 정상인데 현재 규모에 그친 것은

수많은 꼼수와 통계적 착시가 들어갔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럼 그 꼼수와 통계적 착시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적자 축소에 대해 정부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금을 끌어다 쓰며

‘통계 착시’를 일으켰고 불용 규모를 늘린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꼼수’를 자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국가 재정 통계 밖에 있는 기금은 외평기금이었다.

이는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돈인데 경제적 실질은 좋아지지 않아도 통계적으로는

재정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왼쪽 주머니에 있는 외평기금을 오른쪽 주머니(국가 재정)에 넣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정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왼쪽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넣는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저는 당연히 외평채 포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라 당연히 총 결산이기에 포함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이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조작에 가까운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우주급 무능에다 아주 역겹고 더럽고 구역질 나는 만행이죠

2찍들 보면 일본 기업들 보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회계조작이 늘 일상이잖아요

혈세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결산 보고서에 꼼수를 부린 건데

2찍 정부여당은 반드시 최대한 빨리 소멸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따위들에게 표를 주는 꼴통들은 대가리에 뇌는 있는 지 정말 궁금합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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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트 2024-04-12 (금) 11:40

우리나라 한해 예산을 600조 정도 잡던데 거진 1/4가 날라간거네요... ㅎㄷㄷ 진짜 이민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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