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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후보 검증>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없다... 4개월 장관 방문규
최윤원
2024년 03월 29일 18시 13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34473.html
북의 ‘밀당’?…최선희 “기시다 ‘납치문제’ 고집 이해할 수 없어”
수정 2024-03-29 23:19 등록 2024-03-29 20:37
외무성 담화 발표…김여정 담화 재확인
“북-일 접촉 과정 기선잡기 수싸움” 분석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일본이 말하는 ‘랍치문제’와 관련해 해결해줄 것도 없을 뿐더러 노력할 의무도 없고 그럴 의사도 전혀 없다”며 “기시다 일본 수상이 현실을 거부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끝까지 고집하는 리유에 대해 리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29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외무상 담화’를 통해 “기시다 일본 수상이 ‘랍치문제’를 또다시 언급하며 조일(북일) 사이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종래의 방침 아래 계속 노력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외무상은 “조일 대화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는 일본의 그 어떤 접촉 시도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외무상의 담화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는 26일 담화 발표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코멘트 하나하나에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 일본은 북한과 사이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종래 방침에 따라 계속 노력하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김여정 담화’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북쪽이 ‘일본과 접촉·교섭을 거부할 것’이라면서도 왜 사흘 간격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대변인’으로 불리는 김여정 부부장과, 북한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외무상이 직접 나서 ‘대일본 담화’를 발표하느냐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이는 물 위의 주장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밑의 움직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북-일 접촉 과정의 기선 잡기 수싸움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5일 발표한 담화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또다른 경로”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로란 이전의 북-일 막후 교섭과 다른 창구로, 가능한 빠른 시기란 ‘선 정상회담, 후 현안 타결’ 순서로 문제를 풀어가자며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해왔다는 뜻으로 읽힌다.
요컨대 북쪽은 정상회담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본 쪽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 ‘선물 보따리’를 먼저 제시하라는 외교적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다른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쪽 고위 외교 라인의 잇단 담화 발표는 역설적으로 북쪽이 북-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454.html
조민에 이례적 집행유예 구형했던 검찰, 1심 벌금형에 항소
수정 2024-03-29 23:21 등록 2024-03-29 17:50
조민 쪽도 항소 계획…“공소권 남용, 공소 기각돼야”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 쪽 또한 공소기각 등을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유민종)는 29일 조씨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동종 입시비리 사건 형량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며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 항소 이유로는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 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조씨 쪽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씨 변호인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할 예정”이라며 “선고유예를 원했지만 벌금형이 나와 양형 부당 또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 쪽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기각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조씨는 2013년 6월께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를 내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서류전형에 합격해 해당 대학원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께 부산대의전원에 허위 입학원서 등을 내 최종 합격해 평가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조씨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입시 관련 문서 위조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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