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3549.html
민주, 갭투기 의혹 세종갑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
수정 2024-03-24 10:27 등록 2024-03-23 23:12
“재산보유 현황 허위 제시…윤리감찰 통해 밝혀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영선 세종갑 후보를 당에서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다.
강민석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3일 긴급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 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 후보는 이재명 대선캠프 법률지원단 선임팀장,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세종갑에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등이 출마했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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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선대위 출범…“검찰독재 정권 불태울 파란 불꽃”
수정 2024-03-24 15:57 등록 2024-03-24 12:24
조국혁신당이 은우근 전 광주대 교수·김호범 부산대 교수·강미숙 작가 등을 앞세운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며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조국혁신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한 ‘파란불꽃선대위’를 출범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신당 창당 준비를 함께한 은우근 전 교수, 김호범 교수, 강미숙 작가 등 3명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조 대표는 파란불꽃 선대위라는 명명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돼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불태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엔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조기종식”이라는 조국혁신당의 주요 구호가 적힌 펼침막을 내걸었다.
이날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구성을 보면 영·호남, 강원 지역 출신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전국적 지지를 몰아가겠다는 조국혁신당의 포석이 엿보인다.
광주대 교수를 지낸 은우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하고 있는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의 공동대표 겸 광주전남 지역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그는 이날 출범식에서 “9번(조국혁신당 정당기호) 찍어서 안 넘어갈 검찰 독재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대 교수를 지낸 김호범 위원장은 “(창당 준비부터)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전광석화처럼 지지율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제일 위험한 때는 정상에 있을 때”라며 단결과 결속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과 ‘굴욕’의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한 교수 가운데 하나다.
강릉 출신 소셜 칼럼니스트로 지난해 조국 대표의 북 콘서트 사회를 맡기도 한 강미숙 작가는 “국민, 당원, 지지자에게 총선 승리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황현선 당 사무총장이, 종합상황실장은 유대영, 비서실장은 조용우 당대표 비서실장이 맡기로 했다. 비례대표 12번인 서왕진 후보는 정책본부장을, 3번 이해민 후보는 미디어본부장을 맡는다. 그 외 조국혁신당은 윤재관 전략본부장, 서남권 조직본부장, 오필진 홍보본부장, 김보협·배수진·강미정 대변인, 이지수 외신대변인 등 선대위 인선을 완료했다. 비례 4번인 신장식 후보는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는다.
노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33551.html
평화와 주권 위태로워도 국회는 침묵했다, 70년간
수정 2024-03-24 10:26 등록 2024-03-24 08:00
[한겨레S] 문장렬의 안보다초점
‘견제와 균형’ 없는 안보정책
1954년 “유엔사 작통권 유지” 규정
2006년 “미군 전략적 유연성” 존중
2023년 “한미일 안보 신속 협의”
정부 위험한 독주에 제동 걸어야
총선 투표일이 많이 남지 않았다. 더 나은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작지 않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평화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한국의 안보는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가 결정하기에 평화의 문제엔 주권의 문제가 따라온다.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고 행정부(국방부)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계획을 사실상 독점한다. 한-미 동맹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동의권’을 발동하여 평화와 주권 수호에 관한 역할을 다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 외에 행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개입이나 견제가 미흡했다. 몇가지 장면을 돌아보자.
‘주권 제약’ 국회가 동의해야 하지만
첫번째 장면은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현재의 적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서신이다. 정전협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듬해 1954년 11월17일 ‘한-미 합의의사록’에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을 유지한다고 규정했다. 1978년 연합사령부가 창설되자 연합사령관에게 작통권이 ‘이양’되었지만 유엔사는 존속하고 그 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이 겸직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작통권 관련 논란과 환수 노력은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작통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서신에 대해 당시엔 절박한 전쟁 상황이라 국회가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 참전국들의 통합적 군사작전을 위해 필요한 조처이기도 했고 제헌헌법상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했다. 그러나 1988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60조에 국회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작통권이 조약 사항이 아니더라도, 안보를 위해 주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국회의 ‘70년 침묵’은 무엇일까. 적어도 환수의 시한만큼은 정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고 결의했어야 하지 않는가.
두번째 장면은 2006년 1월19일 한·미 외교장관이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예컨대 대만 유사시 미군의 자유로운 한반도 출입을 의미하기에 주한미군 기지가 미군의 더 광범위한 군사활동을 뒷받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한국군이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존중’이라는 말은 힘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놓고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참모와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평화와 주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적어도 한국 정부의 승인 내지 한·미 합의를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시민사회에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위헌심판이 청구되었다. 피청구인(대통령과 외교통상부 장관)의 행위로 청구인(6명)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다.(헌법 60조의 주권제약 관련 조항은 아마 공동성명이 조약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성명이 “고도의 정치외교적인 행위”라며 청구를 각하했다.(2006년 5월16일 ‘2006헌마500 결정’)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세번째 장면은 2023년 8월19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단 두 문단으로 이루어진 이 문서의 핵심 문구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가 “서로 신속하게 협의(consult)할 것을 공약(commit)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 문서가 기존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대체하지도 침해하지도 않고 국내외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현실적 우려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 그럴 것이 ‘협의’나 ‘공약’과 같은 어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사용된 것과 일치하고 협력의 범위는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 연합훈련은 기정사실화를 넘어 확대강화되었다. 더욱이 일본이 유엔사를 고리로 하여 군사훈련뿐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구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행정부 위험하면 국회가 나서야
이쯤 되면 국회가 시끄러워야 한다. 3국 협의 공약이 조약이 아니라서 헌법 60조의 국회동의권 발동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오히려 주권과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다. 당파적인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 논쟁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동네의 이 기이한 고요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 분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한국은 오랜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너무 커졌고 민주화 이후에도 그러한 관성이 남아 있다. 한국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인 미국의 존재가 수많은 부조리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일리가 있다. 반도에 위치한 약소국의 숙명론도 남아 있다.
평화와 주권은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를 보는 핵심적인 관점들이다. 2018년 한반도의 ‘찬란한 봄’이 1년도 되지 않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영영 가버렸다고 한탄하기 전에 왜 국회가 종전평화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했는지 반성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군사적 긴장이 끝없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왜 국회가 정색하고서 대화를 촉구하고 남북이 기다렸다는 듯 파기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권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훈련과 한·미·일의 핵전쟁 연습을 상호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지 못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어떠한 것도 안 된다.”(빌리 브란트) 우리에게는 그 평화도 자주권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남북한 군사대결 상황에서 ‘강 대 강’과 ‘힘에 의한 평화’가 해법이 될 수 없음은 상식을 가진 누구나 알 수 있다. 머나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역시 근본적 해법은커녕 감당하기 어려운 청구서를 쥐여줄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손으로 잡아야 한다.
행정부의 정책이 계속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거나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 ‘이번 선거’도 중요하다. 새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의 안보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평화법’이라도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상상해 본다.
전 국방대 교수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국방담당,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군사과학 기술의 이해’ 등의 저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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