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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 통계’ 돌연 비공개 전환…시민 감시 ‘사각’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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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기후위기 2024-02-27 (화) 22:08 조회 : 199 추천 : 11  추천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29933.html
‘장관 공석’ 여가부에 복지부 출신 기조실장…부처 폐지 속도전
수정 2024-02-26 21:47 등록 2024-02-26 18:50

김현숙 장관 사표수리 뒤 공석 유지
다른 부처 소속 실·국장들 발령 내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 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내 부처 폐지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여가부는 26일 “정부의 원활한 협업 추진을 위해 복지부 김기남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국장)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오는 27일 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국장 인사는 여가부 폐지 본격화의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현숙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여가부 폐지가 공식화된 가운데, 여가부는 다른 부처 소속 실·국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부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는 이 밖에도 황윤정 현 기획조정실장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교육파견 중이던 최은주 국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최성지 권익증진국장을 가족정책관으로 발령했다.

신임 기획조정실장인 김기남 국장은 1997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복지부에서 보냈으며 지난해 10월 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임명됐다.

채윤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967.html
예산 70% 삭감, 멈춰 선 사회적기업 육성…전국 850개팀 직격탄
수정 2024-02-27 11:13 등록 2024-02-27 07:00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정윤묵(31)씨는 지난해 충북 제천시 덕산면 청년마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우연히 참여했다가 마을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이후 귀촌한 정씨는 ‘농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마침 영상 제작 기술이 있던 정씨는 농촌을 기록하고 알리는 기업을 창업하기로 결심했고,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육성사업)에도 참여했다.

무턱대고 귀촌한 정씨에게 육성사업은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선배 기업가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포함된 각종 교육을 거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씨는 법인 설립이 목표인 ‘예비창업팀’ 과정을 지난해 수료한 뒤, 올해부터 ‘초기창업팀’ 과정을 들으며 최소 1500만원 정도 되는 창업지원금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짰다. 정씨는 “지원금으로 사무실 월세도 내고 장비도 사고, 사람도 뽑으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반토막 넘게 삭감되며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정씨처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뛰어들었던 이들 중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초기 팀들이 정부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국적으로 최소 850개 팀인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1조1201억원(2023년 기준)이던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이 올해 4852억원으로 절반 이상 축소되면서 세부 사업 중 하나인 육성사업 예산도 939억원에서 330억원으로 70% 삭감됐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13년째 이어오던 사업은 이미 사업 중인 이들에 대한 지원만 간신히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부 사업 외에도 부처별로 흩어진 관련 사업 중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산림청),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환경부) 등 예산이 100% 깎인 사업도 여럿이다.

정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꼽는다. 재정 직접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 의존도만 높일 뿐, 고용유지율은 낮게 나타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참여가 끝난 노동자들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로, 전체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중 최하위였다. 일부 기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예산 삭감 근거 중 하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업계에서는 사회적기업의 5년 생존율(86.4%, 2021년 기준)이 일반 창업 기업(32.1%, 2019년 기준)의 2배가 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도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해 생태계 자체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전체 사회적기업 중 부정수급 비율은 1%도 안 된다”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는 간접 지원만으로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9968.html
[단독] ‘무기수출 통계’ 돌연 비공개 전환…시민 감시 ‘사각’ 생겼다
수정 2024-02-27 10:19 등록 2024-02-27 07:00

“조회하신 품목의 통계 정보는 정부 지침 관계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26일 한국무역협회 누리집의 ‘무역통계’에서 ‘무기류’(MTI 코드 970100) 수출입 통계를 조회하자 이 같은 안내문이 나왔다. 불과 두 달여 전까지만 해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한국 방산 기업들의 무기 수출액 현황이 돌연 ‘깜깜이’로 바뀐 것이다.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수출 통계를 담당하는 관세당국은 안보와 기업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으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하지만, 평화주의 시민단체 등은 “언론·시민사회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지적한다. 우리 기업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 등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인도적 무기 거래 등을 견제하고 방지할 기초 자료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의 수출입 통계는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tradedata.go.kr)과 무역협회 무역통계 누리집(stat.kita.net) 2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입품 관세 부과 목적의 국제 상품 분류 체계를 적용한 ‘에이치에스(HS)코드’ 기반의 세부 수출액 통계를 제공한다. 반면 관세청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무역협회는 에이치에스 코드와 함께 우리 정부가 정책 목적으로 재구성한 ‘엠티아이(MTI) 코드’ 바탕의 통계를 같이 공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무역협회가 무기 수출 통계를 공개해온 것이 ‘행정상 착오’였다는 입장이다. 애초 관세청 자체 누리집에선 우리 기업들의 무기 수출액 현황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협회 쪽이 엠티아이 코드 기반의 무기류 수출액 통계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올해 1월 협회 통계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관세당국이 무기 수출 통계를 비공개하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기 수출이 민감한 이슈이고 실적 공개가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까닭에 적어도 최근 10년 이내에 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며 “특정 무기를 독점 판매하는 방산 기업이 수출 단가 공개 등으로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자체 기준에 부합하면 받아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근거 조항을 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다, 다른 주요국에 견줘 우리 정부의 통계 정보 제공이 유독 폐쇄적이라는 점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수출하는 무기의 종류는 물론, 수출 대상국별 무기 수출액 통계까지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방산 수출의 정책 성과를 외부에 홍보할 땐 무기 수출액 통계를 임의로 가져다 쓰고 있으면서도 대국민 통계를 비공개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UN)의 세계 무역정보 누리집에는 우리 정부가 무기를 포함한 전체 수출액 통계를 등재하고 있는터라 국내에서만 이를 비공개하는 명분도 뚜렷하지 않다.

여지우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국가 안보상의 문제’가 우리에게만 있고 유럽 국가들엔 없을 리 없는 만큼 정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불투명한 통계 탓에 이스라엘 등으로의 무기 수출 감시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김회승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29970.html
“여성·아이 머리에 총을”…가자지구 뺏자는 이스라엘 극우 내각
수정 2024-02-27 11:14 등록 2024-02-27 07:00

가자전쟁 끝나면 실각…유대인 정착촌 건설 등 전쟁 지속 의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접경에 가까이 오는 여성과 아이들을 용납할 수 없다. 가까이 오는 누구라도 머리에 총알이 박혀야만 한다.”

지난 13일 열린 이스라엘 내각 회의에서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과 군 발포 규칙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가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전했다. 그는 오인 사격 방지 등을 위해 발포 규칙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할레비 참모총장에게 “우리 적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를 시험한다. 그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위장 테러리스트로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머리에 총알이 박혀야 한다”는 극언을 쏟아냈다.

벤그비르 장관과 같은 이스라엘 극우파가 중동 평화 전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그가 참석한, 지난 1월28일 예루살렘에서 열린 ‘정착이 안보를 가져온다’ 극우파 집회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3천명이 넘는 참석자들은 “가자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벤그비르 장관은 참석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참석자들은 대형 가자지구 지도에 자신들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표시를 하고, 이번 전쟁에서 전사한 이스라엘 병사의 이름을 딴 새로운 지명을 붙이기도 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 주민, 근본주의 성향의 유대교 정당원 등이었고, 벤그비르 장관을 포함해 이스라엘 전시 내각 각료 37명 중 약 30%인 11명도 참석했다.

이스라엘은 2005년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고 유대인 정착촌도 없앴는데, 이들은 이를 부정하고 가자지구에 다시 유대인 정착촌을 세우자는 것이다. 이스라엘 극우파의 주장은 국제사회 요구와도 배치된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법으로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로 이뤄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다시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전쟁을 촉발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신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극우 세력들은 예루살렘 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자지구가 신이 약속한 땅의 일부라며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마스의 10월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2005년 철수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사상 가장 우파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연정에서도 극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벤그비르 장관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방출을 지지한다. 그는 쫓겨나는 팔레스타인 주민은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네타냐후 정부는 이런 그의 주장이 정부 공식 견해는 아니라면서도 발언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한 네타냐후 내각은 실제로 가자지구 점령과 팔레스타인 주민 추방 계획을 검토하기도 했다.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6일 만인 지난해 10월13일 이스라엘 내각의 첩보부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남부로 피난시킨 뒤 이집트의 시나이반도로 강제이주시키는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보고서가 가자지구 문제에 대한 초기 구상일 뿐이라고 부인했지만, 현재 전쟁의 양상을 보면 실제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전쟁 초기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를 포함한 북부 주민들에게 남부로 피난하라고 요구했고, 남부 최대 도시인 칸유니스에 주민들이 모여들자 이번에는 해안가 허허벌판 난민촌으로 피난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현재 가자지구 인구 230만명 중 절반 이상인 140만명가량이 이집트와 접경한 가자지구 남단 라파흐에 몰려 있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파흐 본격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

라파흐 본격 공격은 가자지구 난민을 이집트로 밀어내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를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전쟁으로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주민 75만명이 축출되며 격화됐다.

2022년 말 출범한 네타냐후 연정은 태생적으로 벤그비르 장관 같은 극우적 인물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타냐후가 속한 리쿠드당 의석은 크네세트(의회) 120석 중 32석에 그쳐, 벤그비르 장관이 이끄는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 같은 극우 정당이 이탈하면 연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더구나, 최근 네타냐후 총리 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IDI)가 지난 1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자 전쟁이 끝나도 네타냐후의 총리직 유지를 원한다는 답변은 15%밖에 안 됐다. 전쟁 종료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실각을 의미한다. 가자 전쟁을 계기로 가자 점령과 팔레스타인 주민 추방, 정착촌 건설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은 네타냐후와 손을 잡고 전쟁을 지속하는 동력인 셈이다.

지난해 10월7일 시작된 가자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시리아·이라크의 친이란 무장세력과 미군의 충돌,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과 연합군 충돌 등으로 번지며 중동 전체가 분쟁에 휩싸이고 있다.

중동 전체가 이스라엘의 극우세력에 목덜미가 잡혀 분쟁과 갈등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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