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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 폭주, 법원이 제동…“야권위원 해촉 부당”

[댓글수 (2)]
rank기후위기 2024-02-27 (화) 21:46 조회 : 213 추천 : 12  추천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0046.html
‘방심위 신속심의’ 7건 중 6건이 정부 비판 보도…“검열기구 전락”
수정 2024-02-27 19:25 등록 2024-02-27 15:24

27일 윤성옥 위원, 입장문 내어 공개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신속심의’ 안건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 여권 인사 관련 비판 보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방송심의 안건의 약 70%가 문화방송(MBC) 등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모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야권 심의위원 해촉 및 여권 위원 ‘선택적 위촉’으로 방심위의 여야 구도가 6대 1로 재편된 뒤 나타난 결과다. 방심위의 유일한 야권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27일 이를 토대로 “방심위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검열 선봉으로 나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 회의를 열어 총 40건의 안건을 다뤘다. 그중 신속심의 안건은 7건이었고, 이 가운데 6건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정책, 여권 인사 등에 대한 비판 보도였다. 신속심의란 지난해 11월 방심위가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절차다. 심의 민원 중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 혹은 위원장이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적용된다.

윤 위원은 이러한 사실을 짚으며 “가짜뉴스 신속심의란 결국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를 겁박해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위원은 전체 40건의 방송소위 안건 중 67.5%(27건)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심위는 보도통제기구로 전락했다. 대부분 공인과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이러한 보도는 방심위가 나서서 행정제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지난달 류희림 위원장 부임 이후 방심위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가 이례적으로 늘어났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정제재한 안건이 전부 정부 여권 비판 보도였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 행태는 지난달 윤 대통령이 야권 추천 위원 2명을 해촉하고 여권 추천 위원들만 위촉해 방심위의 여야 구도가 6대 1이 된 뒤 한층 더 심해졌다는 것이 윤 위원의 설명이다. 윤 위원은 윤 대통령의 ‘야권 위원 해촉’ 등에 항의하며 지난달 이후 심의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

심의가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 점도 두드러진다. 윤 위원은 방송소위에서 다뤄진 27건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중 10건(37%)이 문화방송(MBC) 건이었다며 “비판 언론 죽이기”라고 말했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의결한 전체 법정제재 8건 중 7건이 문화방송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집중되는 등 편중이 심각했다. 이 프로그램은 5건의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이전까지 선방위 역사상 관계자 징계는 2건 뿐이었다.

방심위는 이날도 6차 방송소위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후속 보도를 한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에 대해 2건의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문화방송 관계자는 “표적 심의, 정치 심의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심의 적폐’들에게 향후에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215
“믿는 국민 많으면 진실인가” 바이든-날리면 MBC 후속 보도까지 중징계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4.02.27 16:00

비속어 발언 후속 다룬 MBC에 법정제재 ‘경고’ 2건 의결
“문제된 프로그램 폐지했다”… 고개 숙인 KBS엔 행정지도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에서 나온 비속어 논란 이후 정부·여당의 대응을 다룬 MBC의 후속 보도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미 첫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법정제재 최고 수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MBC는 이번에도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적 심의라고 반발했고, 비슷한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KBS 후속 보도는 의견진술자의 태도가 바람직하다며 법정제재를 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2022년 9월26일~9월29일자 방송과 2022년 9월30일~10월5일자 방송에 각각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들엔 2022년 9월22일 발생한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다루면서 MBC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4명 중 3명(류희림·문재완·이정옥)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 1명(황성욱)은 국민의힘 추천이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비속어 발언 이후 후속 보도들이 모두 심의 대상으로 올라왔다”며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은 발언 파문 원인이 MBC 보도인 것처럼 화살을 돌렸다. 대통령실이 MBC 사장 앞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국민의힘은 담당 기자들을 형사고발했다. 이러한 여권의 행태 자체가 매우 큰 뉴스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배경을 보도했다. 지난번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심의도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심의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후 심의위원과 제작진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기본적인 취재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해명이 16시간 없었다는 걸 이유로 ‘날리면’이란 해명이 거짓말 같다는 생각으로 취재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센터장은 “의심이 된다는 식의 의도성을 가지고 취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완 위원은 “다른 언론사 보도와 MBC 보도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MBC는 국회 앞에다 ‘미국’이란 단어를 넣었다. 이건 조작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다시 박 센터장은 “당시 취재진 고민은 ‘미국’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청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이든’이라고 명백히 들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미국 의회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재완 위원이 다시 “대통령실이 보도 경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언론 탄압인가. 언론중재위원회 전에 당사자 사이의 해결 단계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박 센터장은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에 보도 경위를 요구하는 것이 한국 언론사에 얼마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MBC가 섭외한 전문가가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이든-날리면’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MBC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방송한 2022년 10월4일자 리포트에 대해 문재완 위원은 “법률 전문가로 인용됐는데 특정인물을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언론정보학 하시는 분들”이라며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인데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해 MBC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섭외한 건가. 제가 보기엔 전문가 섭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바이든’이라고 믿는 국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믿는 국민이 더 많으면 진실인가”라며 “제가 많은 경험과 취재를 해보니 분명히 A인데 국민들이 B로 믿는 경우가 있다. 센터장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MBC의 첫 보도가 다른 언론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로 결국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하면 안 된다는 조항(심의규정 9조 4항 공정성) 위반으로 보인다”며 “MBC의 첫 보도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개그프로에서 ‘all by myself’를 ‘오빠만세’로 불렀던 경우도 있지 않나. ‘오빠만세’로 들으면 계속 오빠만세로 들릴 수밖에 없다. 사람 귀라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뒤 3인 동의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MBC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불과 일주일 만에 대통령 욕설 관련 보도를 한 번 더 쪼개서 심의하며 또다시 법정제재를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또 다시 방송심의 기능을 사적 도구로 쓰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MBC와 비슷한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KBS는 법정제재를 피했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2년 9월27일자, 2022년 9월30일자 방송엔 진행자(주진우 기자)가 MBC에 불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모든 매체가 ‘바이든’이라 특정했다며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편파 진행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이상호 KBS라디오 제작국장은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지난해 11월12일 방송을 끝으로 폐지했다”며 “이후에는 이런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고 또 의견진술 과정에서 재발 방지를 말씀하셨다”고 말한 뒤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차범위 내 순위를 단정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2023년 3월1일자 ‘주진우 라이브’에는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0101.html
‘류희림 방심위’ 폭주, 법원이 제동…“야권위원 해촉 부당”
수정 2024-02-27 21:11 등록 2024-02-27 18:41

‘청부 민원’ 의혹 관련 “방심위 독립성·공정성 훼손 우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촉된 김유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보도 심의를 요구한 민원인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7일 “김유진 위원이 해임처분취소 소송 판결 전까지 방심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촉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촉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달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관련 안건을 제의했다가 회의가 무산되자 관련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류 위원장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다. ‘류희림 방심위’는 이를 자료 무단 반출(비밀유지의무 위반), 회의 진행 방해(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해촉을 의결했고, 닷새 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심위가 해촉 사유로 든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위원이 청부 민원 안건 문서를 취재진에 배포하기 전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청부 민원 의혹의 주요 내용이나 방심위의 의사일정 등 정보가 상세하게 알려졌을뿐더러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방심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방심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도 청부 민원 의혹의 내용을 세세히 짚으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에 따라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심의를 요구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2023년 11월13일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김 위원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파행 운영’을 거듭하던 류희림 체제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석열 정권 들어 야권 심의위원 6명 중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고, 여권 추천 위원 자리만 채워지면서 9명 정원인 방심위는 여야 6대1 구도까지 기울었다. 김유진 위원을 대리한 정민영 변호사는 “방심위를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과정에서 연달아 야권 위원 해촉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게 상당히 무리한 해촉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213
법정으로 간 YTN 민영화, ‘방통위 불법 2인 체제’ 쟁점 공방
기자명 김예리 기자
입력   2024.02.27 16:28 수정   2024.02.27 16:35

27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현장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유진이엔티)으로 변경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방통위 측은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일부 불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7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양측은 △방통위 처분 적법성 △신청인의 적격 여부 △방통위 처분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는지 놓고 다퉜다. 유진그룹 대리인(법무법인 화우·태평양 변호사)도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으로 배석했다.

신청인인 YTN지부·우리사주조합 측 대리인은 YTN 구성원들이 방통위 처분으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받아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과 ‘공정방송을 위한 노사협약’에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으로 명시돼 있고, 대법원도 공정방송을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피신청인 방통위와 보조참가인 유진그룹 측은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의 법률상 지위가 최대주주 변경 뒤에도 바뀌지 않는다며 신청인 부적격으로 사건을 각하할 것을 주장했다.

쟁점은 ‘불법 2인 체제’…“더 큰 불법 방지하기 위해 의결” 공방

법정에선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YTN지부 측 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교체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전임 위원장(이동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해 12월1일 자진사퇴하기까지 모든 의결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으로, 사실상 독임제(단독제) 부처로 운영됐다. 이를 규정하는 대표적 문구가 ‘불법 2인 체제’”라고 했다.

방통위 측은 변론 과정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지금 정상적인 체제라고 볼 수는 없고 비상 상황”이라며 “더 큰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2인 체제 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일례로 지난해 12월31일자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2인 방통위가 허용했다며 “그러지 않으면 YTN라디오도 불법방송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유진그룹 측 대리인은 “(2인 의결이) 바람직한지와 위법한지를 구별했으면 한다”며 “국회 해설서에 따르면 재적 위원은 2인이 분명하다”고 했다.

방통위 측은 “현재 국회 상태로는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다”고도 주장했는데 YTN지부 측 대리인이 곧바로 반박했다. YTN지부 대리인은 “2인 체제 불법 운영은 국회가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방통위뿐 아니라 방통심의위도, 대통령께서 여권 추천 인사는 바로바로 임명하시는데 야권 추천(인사)은 함흥차사”라고 했다.

“유진, 기존 제도 지킬 생각 전혀 없어…집행정지 긴급”
“대주주 지위 행사일 뿐…방통위 심사로 우려 해소됐다”


유진그룹 측은 이날 “(신청인의) 추상적 우려조차 승인조건을 통해 이미 해소됐다”며 “설령 참가인이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송공정성 훼손 시도를 하더라도 방송법령은 최대주주가 방송 공공성 침해를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0.2%가량의 작은 지분을 가진 신청인이 부당한 이의제기를 해 YTN 운영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방송 공영성을 흔들고 공익을 해치는 중대 사태”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우리사주조합장은 발언을 청해 “집행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설명하기도 했다. 고 지부장은 “MB 정권에서 YTN 기자 6명이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다 해직됐다.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국정원 댓글조작 보도 무마 등 공정방송 훼손이 당시 배석규-김백 경영진 체제에서 일어났다”며 “유진그룹은 방통위 승인 직후 배석규씨를 유진이엔티 사외이사에 앉혔다. 김백씨를 YTN 사내이사에 앉히겠다고 요구하며 서부지법에 가처분까지 냈다. 이렇게 급하게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건 공정방송 훼손하려는 의도이며 이는 (YTN 구성원의) 핵심 근로조건 (훼손)”이라고 했다. 이에 유진그룹 측 대리인은 “경영권 장악이 아닌 대주주 지위에 근거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내로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서면을 받은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결정까지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소요된다.

한편 YTN 전·현 시청자위원들은 27일 오전 심문기일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청자위원들은 “이미 한 차례 YTN 졸속 매각에 반대 입장을 냈음에도 방통위는 본분을 망각한 채 YTN 사영화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며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원점에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공정하게 재심사하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김홍일·이상인 체제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YTN지부는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선고일까지 방통위 승인 효력을 미뤄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14일부터 YTN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은 YTN 이사 교체 작업에 나섰다. 당초 YTN은 공기업(한전KDN·한국마사회) 지분이 30.95%인 공적 소유구조를 지닌 보도전문채널이었으나 2022년 말 정부 요구에 따라 민영화 대상이 되었고, 해당 지분은 유진이엔티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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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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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댓글쓰기
꼴닭이글스 2024-02-27 (화) 21:50
정말 언론의 이중성을  류희림 사태를 통해 다시한번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저정도로 대놓고  독재적으로 휘두르는게  가능했던적이있을까요

대놓고  청탁 신고에  직원들 대놓고 내보내고

쥐죽은듯이 조용한 언론도 그렇고

류희림 진짜 아오...
bobaman 2024-02-27 (화) 21:59
혹시 법원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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