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09739.html
[사설] 민주당, ‘상응 조처’로는 당이 수습될 수 없다
등록 2023-09-22 19:25 수정 2023-09-22 20:06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민주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표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최고위원회는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시사하고 나섰다. 하루빨리 당을 수습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은 오히려 골을 깊게 할 수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이들을 겨냥해 “해당행위”라며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친명계 최고위원들도 “배신, 협잡의 정치”, “배신자, 독재부역자”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당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처럼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어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을 수습해야 할 최고위원들이 오히려 당을 분열로 내모는 셈이다. 특히 지도부가 ‘상응 조처’를 공언한 것은 민주적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결과를 놓고 공당이 나서 반대 의견을 ‘색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가결 표를 던진 이들을 향해 “떳떳하면 밝히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접은 것에 대한 사과나 설명이 없다는 게 아쉽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분열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 만큼, 리더십을 발휘해 격앙된 강성 지지층을 다독이고 당의 화합을 촉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서로를 향해 날이 서 있는 의원들의 분노를 무마하고, 격앙된 당원들도 진정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 대표 말대로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된다. 봉합을 하자는 게 아니다.
당은 큰 방향이 같다면 다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국민을 품을 수 있다. 그러니 당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친명’, ‘비명’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있나.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정기국회 기간이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당 내분에 모든 힘을 쏟아선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09687.html
이재명 “검사독재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등록 2023-09-22 14:28 수정 2023-09-22 17: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사독재 정권의 민주주의·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전날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격앙된 지지자들에게 내놓은 첫번째 메시지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사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여 고쳐달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다. 또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분노한 지지자들의 탈당 행렬이 시작되자 이를 만류하는 한편, ‘단합’을 요청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9652.html
이재명 구속영장 26일 심사…유창훈 부장판사가 심리
등록 2023-09-22 10:03 수정 2023-09-22 18: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고 밝혔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9711.html
이재명 26일 영장심사…법원은 ‘범죄 소명’ 어떻게 판단할까
등록 2023-09-22 16:52 수정 2023-09-22 20:30
국회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오는 26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출석한 피의자를 직접 대면 심문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증거인멸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심문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총 3명인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18일) 담당 영장전담판사가 해당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는 사무배당 원칙에 따라 유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유 판사는 올해 2월부터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돈봉투 사건 핵심 인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2차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 일원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유 판사는 당시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이후 검찰의 2차 구속영장 끝에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선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가운데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이 대표 쪽에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판단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전담 판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뇌물의 경우 현금같은 재산상 이익을 얼마나 봤는지가 중요한데, 이 대표 사건은 주로 (선거 등) 정치적 이익이 대가가 됐기 때문에 소명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금품(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치적 이익의 대가성이 쟁점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공범이나 참고인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42쪽짜리 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51쪽에 걸쳐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회피하고 스스로 또는 측근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을 뿐 아니라 향후 계속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사안의 중대성과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피의자의 행태를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건강 문제로 심문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심문에 출석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 출석 뿐 아니라 기일 연기 요청이나 서면 대체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쪽 관계자는 “의사와 변호사 판단도 중요하고, 법원과 조정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상태와 검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일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예정대로 심문을 하자며 구인영장을 집행하면 이 대표는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하면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되거나 서면 심사만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9731.html
대법원장 공백 30년 만에 현실화…체포안 후폭풍에 표결 무산
등록 2023-09-22 18:04 수정 2023-09-22 20:29
여야가 협의 중이던 오는 2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그날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 수 없게 된 탓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까지여서, 30년 만의 ‘대법원장 권행대행 체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25일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애초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협의 중이었다. 그런데 협의의 한 축이 사라지면서 논의도 더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그 이후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도 현실화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끝나기 때문에, 새 대법원장이 국회 임명동의를 얻어 임명될 때까지는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장 공석은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뒤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한 뒤 30년 만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11월9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꾸려진 뒤 여야가 협상을 통해 국정감사 시작(10월10일) 전인 다음달 4~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면, 그보다 빨리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하자는 기류여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35년 만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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