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기업에 "자산 팔아라", 이번에는 수도권만 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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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2022-08-15 (월) 21:29 조회 : 397 추천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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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기업에 "자산 팔아라", 이번에는 수도권만 골라서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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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문제 취재한 고은상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은상 기자.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들에게 자산을 팔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을 보니까 기시감이 들 정도로 똑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한 말까지 똑같습니다.

2013년과 2022년의 말을 잇따라 보실까요?

[현오석/전 경제부총리(2013년)]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추경호/현 경제부총리(2022년)]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야기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자산을 팔라고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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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민간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자산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은 민간이 살만한 자산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결국에는 누가 가져갈 거냐. 십중팔구는 개발업자들이, 토지 개발업자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가져갈 것이다."

특히 정보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으면 유리하겠죠.

앞서 석유공사 건물을 사간 코람코도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좋은 일 시켜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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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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