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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공허한 광복절 경축사…북·일 호응 가능성 희박
등록 :2022-08-15 17:10 수정 :2022-08-15 19:2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대규모 식량 공급과 사회기반시설 지원 등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다.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강조한 한일 관계 개선도 강조했다. 그러나 대북 제안은 ‘안보’ 분야가 빠져 외려 축소된 데다 대일 문제는 접근법을 생략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광물·희토류 등 광물자원과 식량·생필품 공급을 연계하는 식량 공급 지원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의료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등 6개 제안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포괄적 비핵화 합의가 도출된다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도 유엔 대북 경제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을 부각했다는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다르지 않은 데다, 최근 강경 대남기조를 선언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안보 지원에 관한 부분도 제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뒀다”며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단계로, 정치 분야에선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북 문제에 앞서 한일 문제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한 뒤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이 갈등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민감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사안이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태도에 변함이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인사·정책 난맥상으로 인한 낮은 국정 지지도나 쇄신, 야당과의 협치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반성은 없었다…윤 대통령, 자유만 33번 외친 광복절 경축사
등록 :2022-08-15 10:50 수정 :2022-08-15 18:39
취임사 이어 이번에도 자유 33차례
비핵화 전제한 MB 비핵개방3000 유사
당 내홍, 인사·국정 난맥상 반성은 없어
한-일관계, 피해자 중심주의 언급도 전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는 전제를 내걸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인한 여권 내홍과 20%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도, 인사·정책 난맥상 등에 관해서는 반성이나 유감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북 정책 로드맵이다.
윤 대통령은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외에도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 성과 없이 끝난 비핵 개방 3000과 유사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는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 안보 , 사회 ,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제 등 민감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관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태도에서 변함이 없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현재 국내총생산의 1% 수준에서 2%까지 끌어올리는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을 채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국가 등을 포함해 ‘자유’를 33번이나 언급했다. 과거 보수진영에서 언급해온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관해서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수해 ,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상 이변 등에 대해서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기술 만능주의’ 시각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 마지막 부분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자유 , 인권 ,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등으로 격화한 여권의 극심한 내홍이나 인사, 정책 혼선 탓에 20% 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 등에 관해서는 반성이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아래는 경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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