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23만 호 확보…반지하에서 옮기면 월세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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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KBSnews) August 15, 2022

서울시는 오늘(15일) 발표한 반지하 관련 추가 대책에서,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공공임대주택 23만 호 이상을 확보하고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면 이사비뿐만 아니라 월세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20년 이내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여 23만 호 이상의 물량을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해마다 매입 임대주택 5천 호, 정비사업 공공기여분 3천 호 등 8천여 호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한 뒤 공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으로 옮겨간 경우, 이주비 지원은 물론 월 2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월세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을 정부와 논의해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기안심 주택 등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반지하 거주 대상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