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법원 “구청 자료 제출 안해”

[댓글수 (7)]

아이즈원♡ 2023-06-09 (금) 13:53 조회 : 1929 추천 : 33

https://v.daum.net/v/2023060911310169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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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과 관련한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가운데 최씨가 도촌동 땅에 대해 구청이 부과한 억대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증명 책임이 있는 중원구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형섭)는 최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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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댓글쓰기

강생이똥꼬 2023-06-09 (금) 14:00

몇 년 안 남았다 윤빠가야.
어쩌면 내년일 지도 모르고
목 빼놓고 기다려라.
처절하게 응징해줄께.

아무리 대통령 장모라도 지들이 취득세 부과해놓고 보복이 두려워서 자료 제출을 안 해?
진짜 개새기들 잔치네. 온갖 황당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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