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소통’ 강조해놓고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
등록 :2022-08-10 16:14수정 :2022-08-10 16:22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휴가 복귀 뒤 ‘국민’과 ‘소통’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11번째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야당에선 “국민의 인사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신임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를 채택해 주지 않았으나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두긴 어려웠던 입장이었던 걸로 안다”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윤 청장은 이번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 인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동훈(법무부)‧김현숙(여성가족부)‧박순애(전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윤 청장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도 급락 속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하며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해놓고선, 여전히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청장)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민의 인사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윤 청장 임명을 계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회를 모독한 이상민 장관은 탄핵 대상”이라며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의도의 상징인 김순호 경찰국장도 경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헌법에 위배된다”며 “탄핵 소추는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슬기로운 탄핵을 실시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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