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3차 방향과 대응전략"

간호사 준법투쟁 3차 방향과 대응전략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적인 의료체계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운영이 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사는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고, 병원장과 의사는 의료기사나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의료기사와 약사의 업무를 강요하는 불법이 수시로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불법에 대한 관리감독의 직무를 수십 년째 방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 병원장,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적반하장격으로 

간호법이 의료협업을 저해하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는 망령된 짓을 자행하였다.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다.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의료기관과 정부의 탄압과 왜곡,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나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겁박, 직종 간 배타적 분위기 유발로 준법투쟁 방해, 그리고 의료기관 경영자에 의한 고용위협까지 

의료기관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의 인권조차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의료기관 불법 행태를 근절하고 

보건복지부 직무유기를 규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진료 근절과 함께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금부터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 관련 3차 방향과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자 한다.

첫째,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 안정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되는 회원이 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둘째,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다.

셋째, 불법진료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신분 또는 인사 등 고용노동 관련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것이다.

넷째,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간호협회는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간호사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의 부당성에 대해 국민들께 알리면서, 다시 간호법을 재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6. 7.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