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
최강욱 의원은 '참고인'…법무부장관의 '가해자' 규정 적절할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향해 "가해자"라는 표현을 썼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 내지 참고인을 두고 "가해자"로 규정한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 장관 (관련 사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최 의원 자택에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회관 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일부가 불법적으로 언론에 유출됐다고 보고 있으며, 최 의원 연루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MBC
기자의 주거지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국회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발 좀 (증거를) 찾아내 제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저와 관련해 기자와 접촉하거나 상의한 흔적이 확인되면 하다못해 통화내역 조회를 해서라도 이를 근거로 영장을 신청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는데, 저도 보좌진도 그 기자 자체를 모른다. 한 번도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인가"라고 한 발언을 인용해 "최소한 장관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선 안 될 일"이라며 "한 장관 (관련 사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을 동원해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함께 협작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같은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 남부 교정시설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과 관련해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 없다.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수사로 안다"라고 하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나
MBC
가 제 탓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자신이 고소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최 의원을 향해 '가해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최 의원이 '가해자'인지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다.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경찰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을 한 셈이다.
한동훈 법무, 수사 중 사안인데 최강욱에 "가해자" 규정 논란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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