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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법관 추천위, 한뚜껑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댓글수 (8)]
rank보숭아 2023-06-05 (월) 10:30 조회 : 2147 추천 : 40  추천

대법관도 거부 검토 , 사법부 흔드는 대통령


  와! 진짜 5년 짜리가 영구 집권을 꿈꾸나요?

헌법 제 104 2 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규정한다 .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의 제청 , 동의 , 임명의 주체를 구별하고 그중 제청권은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청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한상희  교수는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영역인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나 대법원장의 지명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헌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은 임명하는 게 맞다 . 그것이 사법부 독립 원칙에도 부합한다 고 했다 .

 

대통령실의 특정 후보 배제 시사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 · 감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


추천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했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행정부의 의견은 이미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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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댓글쓰기
에휴니가그럼그렇… 2023-06-05 (월) 11:07
탄핵사유 하나 더 추가되나?ㅋ
     
       
보숭아 글쓴이 2023-06-05 (월) 11:13
@에휴니가그럼그렇치

이 정도면 헌재와 사법부도 나서 주겠죠.
상현파더 2023-06-05 (월) 15:55
왕뚜껑...
     
       
보숭아 글쓴이 2023-06-05 (월) 15:58
@상현파더

뚜껑으로 머리를 중무장 했나요?
양심엔 털이 났으니 그나마 전체 털의 양은 비슷 하겠네요.ㅋㅋ
노랑까망 2023-06-06 (화) 05:52
아 뭔 개소리야

대법관 원래 대통령 법원 국회가 동수로 나눠서 추천권 가지는데, 그럼 대통령 몫은 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한거냐?

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원래 법무부장관 있어. 문재앙 때도 똑같았는데 무슨 새로 한동훈이 없던 제도를 만든 것처럼 얘기하네
     
       
보숭아 글쓴이 2023-06-06 (화) 09:57
@노랑까망
법무장관은 당연직 위원이라고 굵은 글씨로 표시 했는데
시력에 문제가 있으신가 독해력에 문제가 있으신가?
광규321 2023-06-06 (화) 08:19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네
1. 현재 대법관 상정에 뚜껑이 참여했음 (행정부 의견 접수)
2.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음 (3권분립의 기본)
3. 하지만 질질끌면서 대법관 임기가 끝날때까지 9개월이상 버틸거라는 얘기 (해당법 무력화)
4. 편법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현재 정부의 방법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을 무력시켜도 좋다는 뜻이므로 사회주의자나 다름없음
     
       
보숭아 글쓴이 2023-06-06 (화) 09:59
@광규321

간결하게 잘 정리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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