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도 거부 검토
,
사법부 흔드는 대통령
와! 진짜 5년 짜리가 영구 집권을 꿈꾸나요?
헌법 제
104
조
2
항은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고 규정한다
.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의 제청
,
동의
,
임명의 주체를 구별하고 그중 제청권은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청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한상희 교수는
“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영역인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나 대법원장의 지명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헌
”
“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
고 지적했다
.
“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은 임명하는 게 맞다
.
그것이 사법부 독립 원칙에도 부합한다
”
고 했다
.
대통령실의 특정 후보 배제 시사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
·
감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
추천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했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행정부의 의견은 이미 반영돼 있다
.
(유머)
여자 몸 안에서 발견된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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