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정리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은 작년에 2차례 서울남부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유는,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검찰은 분석원에서 자료가 오면, 내사 개념으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275.html )"

그런데 어제, 분석원장(FIU)이 직접, 

"김남국 코인 투자 범죄라고 한 적 없어"라고 합니다(https://m.sedaily.com/NewsView/29PJUAD9SB).

즉,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지갑은 몇 개를 소유하든, 국회의원이 코인을 몇 개를 가지고 있든 위법이 아닙니다. 얼마를 인출하든, 얼마를 현금화하든 위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위법적인 면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도덕적인 관점의 문제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관련 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의 행태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조국 전장관 때에는 검찰발 주장, 즉 기사에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O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러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라고 대놓고 검찰에서 흘리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없죠.

검찰이 작년부터 "들여다보고 있는데" 건진 게 있다면 뭔가 흘렸겠죠. 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검찰의 행동다운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9PJVKY94V).

어제(5월12일) 민주당 조사단은 조사 상황을 지도부에 보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촉발된 각종 논란과 의혹을 조사 중인 당 자체 진상조사단이 12일 지도부에 조사 상황을 보고한다(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9973)

그리고 오늘 김남국은, 

지금까지는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칩니다.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하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lawmaker2020/?locale=ko_KR) .

라는 내용의 SNS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에 자신감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오는 14일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쇄신 의총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김남국을 응원합니다 .

*민주당 청년 뭐시기 좆밥들은 다 뒤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