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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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출연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전세금을 떼였을 경우 대비해 전세보증금 보험 제도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이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은
나쁜 임대인들 186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전세 보증 사고가 2700여 건, 금액으론 5600억이
넘는데다, 떼먹은 전세금 돌려받은 것도 720억 정도로 12%에
불과하다보니 집중 관리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건 나쁜 임대인들 186명 가운데 114명,
61%가 임대사업자가 받는 각종 세제 혜택은 계속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또 법인의 경우 법인세까지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어야 임대사업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데
법원 판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랍니다.
아무리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파렴치범들에게까지 우리들 세금을 지원해줄 수 밖에 없는겁니까?
정말 이게 맞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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