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
대법
“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
…
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누진제는 그렇다 치고 산업용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가정용전기 요금제도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
누진제
’
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30
일 대법원
은
박모 씨 등
87
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
년
1
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
이후
12
단계
, 9
단계
, 6
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
년부터
3
단계 체계로 재편된 바 있다
.
그러나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
전기요금 폭탄
’, ‘
복불복 요금
’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왔다
.
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
년
“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
”
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
’
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
조가 주된 근거다
.
1
심과
2
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 ‘
한정된 필수공공재
’
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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