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4월1일 전까지 최종안”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한국전력과 한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해도 38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상안과 관련해 복수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제에너지 가격,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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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가격) 하향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인상 문제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당은 인상 시기나 인상 폭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분기 전기, 가스요금이 적용되는 내달 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에너지 취약계층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있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이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했다”며 “오늘 당에서 주문한 국민 부담 최소화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공급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4월1일 전에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임 정부가 전기, 가스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 이번 정부가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이 남긴 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난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으로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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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연료비가 비싼 발전원을 쓸 수밖에 없어 한전 재무 부담 늘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활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 없는 솔로몬의 해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도 “우리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인상 요인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이 크게 누적됐다”며 “요금 정상화는 국민 부담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를 종합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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