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추미애 전 장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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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국회가 여야대표간 합의를 통해 공표한 법 개정 취지이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유효 선언을 했다.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가야 함을 명확하게 하면서 완전 분리 이전 6대 범죄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되 잠정적으로 남겨두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헌재도 헌법이 수사권을 어느 특정 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한 바 없고, 법률상 권한으로 수사권 주체를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2.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축소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완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 꼼수를 통해 수사권을 확대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공직자범죄 중 일부를 부패범죄로 다시 넣고,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둔갑시켜 재분류하는 재주를 부렸다. 그리고 ‘국민들이 입게될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반칙 시행령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그리고 10월 할로윈 데이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많은 인파에 대한 질서유지를 신경써야 할 경찰은 별로 안 보이고 사복조의 마약 단속 경찰이 투입됐다. 경찰이 한눈파는 사이에 참사예방도 피해축소도 하지 못했다. 참사에 희생된 젊은이들이 옷이 벗겨진 채 누워있었던 것도, 유류품에 마약 반응 검사를 영문도 모른 채 당했었던 것도, 슬픔도 가누기 어려운 유족들에게는 마약이 의심된다며 부검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도, 금융거래를 조회 한 것도 참사 원인과 아무 관련 없는 마약 범죄 수사였던 것이다. 이런 무도한 행위는 국민 피해 최소화는커녕 인권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다. 헌재에 소를 제기하고 꼼수 시행령의 당위성을 보이기 위해 마약 수사 성과에 집착했거나, ‘수사는 역시 검찰이 해야한다’는 강박이 작용했을 것이다. 3. 검사는 법률전문가이다. 수사는 현장을 잘 아는 수사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경찰 불신이 검찰 수사 당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수사전문가를 더 양성하고 더 지원하면 해결된다. 법전을 들고 책상에서 공부한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다. 수사가 불가피한 인권침해적 활동이므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 검사의 직무이다. 헌재가 이를 이번에 분명하게 밝혔다.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준 것,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준 것”이라고 명시했다. 법무부는 검사수사권 확보를 욕심낼 것이 아니라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 제대로 된 법률전문가가 되는 노력부터 해야 할 때이다. 4. 이제 민주당이 적극 나설 차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동훈 시행령 제거에 나서야 한다. 무소불위의 검찰 파쇼에 대한 국회의 문민통제가 없다면 또 다른 ‘이태원 참사’를 겪게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