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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펌) 추미애 전 장관 SNS

[댓글수 (11)]
rank불휘기픈남우 2023-03-24 (금) 22:59 조회 : 3032 추천 : 88  추천

추미애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국회가 여야대표간 합의를 통해 공표한 법 개정 취지이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유효 선언을 했다.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가야 함을 명확하게 하면서 완전 분리 이전 6대 범죄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되 잠정적으로 남겨두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헌재도 헌법이 수사권을 어느 특정 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한 바 없고, 법률상 권한으로 수사권 주체를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2.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축소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완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 꼼수를 통해 수사권을 확대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공직자범죄 중 일부를 부패범죄로 다시 넣고,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둔갑시켜 재분류하는 재주를 부렸다. 그리고 ‘국민들이 입게될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반칙 시행령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그리고 10월 할로윈 데이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많은 인파에 대한 질서유지를 신경써야 할 경찰은 별로 안 보이고 사복조의 마약 단속 경찰이 투입됐다. 경찰이 한눈파는 사이에 참사예방도 피해축소도 하지 못했다. 참사에 희생된 젊은이들이 옷이 벗겨진 채 누워있었던 것도, 유류품에 마약 반응 검사를 영문도 모른 채 당했었던 것도, 슬픔도 가누기 어려운 유족들에게는 마약이 의심된다며 부검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도, 금융거래를 조회 한 것도 참사 원인과 아무 관련 없는 마약 범죄 수사였던 것이다. 이런 무도한 행위는 국민 피해 최소화는커녕 인권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다. 헌재에 소를 제기하고 꼼수 시행령의 당위성을 보이기 위해 마약 수사 성과에 집착했거나, ‘수사는 역시 검찰이 해야한다’는 강박이 작용했을 것이다. 3. 검사는 법률전문가이다. 수사는 현장을 잘 아는 수사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경찰 불신이 검찰 수사 당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수사전문가를 더 양성하고 더 지원하면 해결된다. 법전을 들고 책상에서 공부한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다. 수사가 불가피한 인권침해적 활동이므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 검사의 직무이다. 헌재가 이를 이번에 분명하게 밝혔다.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준 것,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준 것”이라고 명시했다. 법무부는 검사수사권 확보를 욕심낼 것이 아니라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 제대로 된 법률전문가가 되는 노력부터 해야 할 때이다. 4. 이제 민주당이 적극 나설 차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동훈 시행령 제거에 나서야 한다. 무소불위의 검찰 파쇼에 대한 국회의 문민통제가 없다면 또 다른 ‘이태원 참사’를 겪게될 지도 모른다.



댓글 11댓글쓰기
블랙라벨™ 2023-03-24 (금) 23:14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덕에 하는일도 별로 없이 꿀 빨았던 그 당시의 장관들은 모두
다시는 정치판에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부겸 총리(의원)는 탁월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이낙엽 선생, 국정원장 박지원, 통일부 이인영, 국토부 김현미, 교육부 이은혜, 중기벤처부 박영선, 문화부 도종환 장관 등은
이제 그만 은퇴했으면 합니다. 무리하면서까지 다음 총선에 또 출마하려고 기웃거리는 것 같은데...

단, 추미애 장관은 예외 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듯 합니다.
어느 시레베 아들놈에 쉐키 때문에 꿀빨지 못했던 장관이기도 하고
위의 어느 세 명의 장관처럼 수박짓을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goodgoodgood
추천 19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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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라벨™ 2023-03-24 (금) 23:1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덕에 하는일도 별로 없이 꿀 빨았던 그 당시의 장관들은 모두
다시는 정치판에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부겸 총리(의원)는 탁월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이낙엽 선생, 국정원장 박지원, 통일부 이인영, 국토부 김현미, 교육부 이은혜, 중기벤처부 박영선, 문화부 도종환 장관 등은
이제 그만 은퇴했으면 합니다. 무리하면서까지 다음 총선에 또 출마하려고 기웃거리는 것 같은데...

단, 추미애 장관은 예외 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듯 합니다.
어느 시레베 아들놈에 쉐키 때문에 꿀빨지 못했던 장관이기도 하고
위의 어느 세 명의 장관처럼 수박짓을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goodgoodgood 추천 19 nogood 반대 0
     
       
불휘기픈남우 글쓴이 2023-03-24 (금) 23:18


@블랙라벨™

가즈아, 추다르크~
     
       
에듀윌 2023-03-25 (토) 01:40
@블랙라벨™

문재인 정적이 추미애인데
          
            
블랙라벨™ 2023-03-25 (토) 05:24
@에듀윌

근거는?
               
                 
에듀윌 2023-03-25 (토) 09:12
@블랙라벨™

친노의 수장이 문재인이죠

추미애와 친노의 관계만 알면

근거는?

이런 리플 안달죠
                    
                      
블랙라벨™ 2023-03-25 (토) 11:18
@에듀윌

1.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추진
- 친노에게 버림받은 추미애

2.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 박근혜 탄핵 -> 18지선 압승
- 친노에게 용서받고 친문에게 인정받은 추미애

3. 추미애 대표 드루킹 의혹 제기 -> 김경수 드루킹 특검
- 친노에게 다시 버림받음

4. 추미애 법무부장관 입각 -> 윤석열 검란 사태 진압
- 친노친문에게 용서받은 것도 모자라 골수지지층에게 찬양받음

추미애는 참 신기한 여자다
어떻게 정치 생명줄 안 끊기고 기가 막히게 살아남는지...
장관 사퇴 후 정치 인생 끝일 줄 알았는데 대선 후보로도 주목받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 운 참 좋다

이런걸 말씀 하시는 모양인데...
모두들 적당히 좀 합시다.

정치가 몇 줄 글자로 표현이 된답니까?
산돌마을 2023-03-24 (금) 23:40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이제 시작임.

다음 총선에는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골라서

국회로 보내야 할 듯...
걷다가문뜩 2023-03-25 (토) 00:10
추 장관은 대법원장이나 헌법소장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만약 판사로 계속 갔다면 지금쯤 대법원장 후보까지 올라갔을텐데 ㅎㅎ
noodles 2023-03-25 (토) 00:16
젊은 얘들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극우화가  진행되서  담도  없으면 같이  죽는 건데  가만 있으면 안되지 

원래부터도  내부 암세포  빼고  ,,  언론인사    야  오지마  퉤퉤퉤
여자만汝自灣 2023-03-25 (토) 05:01
윤은 살리고 추가 사퇴한 뼈아픈 추억.
대체 이유가 뭐였을까?
어허허허허허 2023-03-25 (토) 22:04
공천 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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