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의 질문과답]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가능할까

과기정통부 산하 청 vs 범부처·독립 조직 두고 갈등 질문: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체 입법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정부는 연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관련 정부 조직 설립이 가능하겠는가?”

답: “쟁점은 우주관련 정부조직을 특정 부처 산하로 두느냐, 아니면 독립적이고 범부처 조직으로 가느냐에 있다. 이를 두고 논란이다. 관련 법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윤석열정부의 특별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대체입법을 다음달 예고했다. 연내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나로호(오른쪽 아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왼쪽), 우리나라 달탐사선 다누리(오른쪽 위). [사진=과기정통부/항우연/스페이스X]

우주관련 정부 거버넌스는 기존에 없던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 뉴스페이스시대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이는 국정과제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꾸렸다. 관련 특별법을 입법예고했고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회에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 특별법에서 우주항공청장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물론 조직원에 대한 특별한(?) 대우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은 “우주관련 정부조직은 독립적이고 범부처 조직으로 가야 한다”며 “국가우주위원회를 격상하고 여기에 걸맞은 전략본부를 만들어 미래를 위한 우주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으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할 수 없고 보다 더 큰 조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이제 두 개의 법안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국정과제”라며 “특별법에 근거한 우주항공청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통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과 달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체입법을 다음 달 내놓으면 상황은 달리질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 vs ‘범부처·독립 조직 우주 조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