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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돌연 ‘의원정수 확대 반대’…전원위 개최도 불투명
등록 :2023-03-21 07:00 수정 :2023-03-21 08:12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변수 등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의원 정수 확대는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 탓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변수가 등장한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도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늘리는 데 반대”라고 적었고,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는 지난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①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됐다. ①·②안은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제 관련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김진표 의장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을 의결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야는 3가지 안을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 토론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 절대 반대’ 태도를 밝히면서 이런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회의를 소집한 뒤 기자들과 만나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소위를 통과한 개편안에서 ‘50명 확대’ 부분은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소위 의결 사흘 만에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개특위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57.7%로 동의한다는 응답(29.1%)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비례의원 수를 늘리는 안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제시할 안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이제 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을 뒤집는 모습에 굉장히 실망스럽다”면서도 “22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여야가) 의견을 주고받아 결의안 수정안을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고, 27일 전원위원회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청년 정치인들로 꾸려진 ‘정치개혁2050’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개특위 소위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에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어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으로 본말이 전도됐다”며 “정개특위의 3개안은 수정 의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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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정수 300명 유지하는 선거법 개편안 공감대
등록 :2023-03-21 19:38
여야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의원 정수확대에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21일 기자들에게 “(정개특위 소위가 의결한) 결의안중 인원 증원안(2건)을 빼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 전재수 간사한테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추천한 안을 바탕으로 위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함께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를 전원위에 올리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여당 지도부는 의석수 확대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제를 정개특위 결의안에 넣자고 반응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제도 설계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수십 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전원위를 우선 출발시키기 위한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고, 정의당과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2일 오후 열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에선 4월 초까지 최대 5차례 회의를 열고 하루 20~60명의 의원들이 생중계 토론에 나선다. 전원위에서 만든 선거제 개혁안은 표결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안에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치게 된다.
엄지원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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