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주장은 평문으로 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가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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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중에 국회의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몇명이나 될까?
아마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100명중 5명이 채 안될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각종 혜택과 더불어
국가의 법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으며,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행정부의 대통령과 장관을 제외하고는 최고권능의 직책이라 할 만 하다.
그 국회의원에 대해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할 수록
아예 투표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기 자기표를 어느정도 확보한 기득권일 수록
정치혐오가 확산될 수록 유리한 구석이 있다.
(일본 자민당의 장기일당 독재도 그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다행히 한국 국민들은 상당히 깨어있어서
그와 같은 일들은 비교적 적게 발생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거의 80%가 넘는 국민들이 절대 안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날 때의 장점을 기재해 볼 까 한다.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점에 비해 명확한 장점이 생기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국민의 힘이 열렬히 반대하는 그 이유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적은 수를 뽑으면 뽑 을 수록 기득권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국회의원들 조차, (조차란 표현이 맞는 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오랜 기간 그럴테니)
민주당, 국힘, 정의당 가릴 것 없이 소위 명망가 또는 기득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오영환 의원 같이 진짜 계층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은 극히 소수에 머물러 있는게 사실이다.
잠깐 생각해 보자.
여자의 50%는 국회에 가야 한다는 페미니즘 세력조차.
그 50%에 가정부나 전업주부, 콜센터 직원이 들어가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가장 많은 구성을 하고 있는 소위 화이트 컬러 중에서 사법고시, 로스쿨, 각종 의사들을 제외하고 누가
정치를 하고 있는가 물으면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많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더니 왠 기득권과 서민이야기냐. 할 수 있을 것 같다..
안타깝게도 국회의원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대상은 초엘리트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이 100명일 경우에는 어쩌면 변호사, 검사, 어느회사 대표, 행정부 경험자(장차관이나 대통령실 비서관등)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200명이 된다고 해도 운동권과 의사 각종 시민단체의 장들이나 추가되지 더 늘어날 인재는 없을 것이다.
300명에 와서야 비로소 청년대표들도 되고, 오영환 같은 소방대원도 국회의원이 된다.
자. 이제 50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
물론 늘어난 200명중에 많은 수가 여전히 기득권과 초엘리트 일 것이다.
그러나 순도는 낮아진다.
진짜 민의에 가까운 사람이 대표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것이 비록 소수라 할 지라도..
이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것을 알고 있다.
국회의원을 늘린다고 할 때..
그런 쓰레기들을 늘린다고!! 라고 화내기 보다는
그로인해 진짜 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이들이 들어갈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에 베팅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다.
나도 잘 설명할 자신은 없는데..
확실한 것은 인원이 늘어날 수록 초엘리트와 기득권의 순도와 비율은 낮아진다.
당장 시의원과 구의원들 프로필을 볼때.. 주변의 잘난 사람과 별반 차이없음을 느낀다면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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