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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안, 일본도 놀랐다…“한국 국내정치 괜찮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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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기후위기 2023-03-19 (일) 19:38 조회 : 382 추천 : 14  추천  신고

제3자 변제안, 일본도 놀랐다…“한국 국내정치 괜찮겠냐”
등록 :2023-03-19 11:36 수정 :2023-03-19 19:04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일 학수고대하던 해법”
외교협상 기본 ‘주고받기’ 대신 일본 요구만 담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6일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공식 발표와 관련 “공식 발표 전 일본 쪽과 비공개로 협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며 “(일본 정부 쪽에서)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고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대통령실 고위급 협상 책임자인 김 차장은 지난 18일 <와이티엔>(YTN) 인터뷰를 통해 “제3자 변제안이 있다고 알려진 게 얼마 안 된다”면서 외교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전 일본 정부와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 쪽이 바라던 해법을 제시한 사실을 언급했다.

김 차장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그만큼 ‘통 큰’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에서조차 놀랄 만큼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일본 쪽의 요구를 담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이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2018년도 (한국) 대법원 판결 자체가 일본이 생각하는 한국과의 1965년도 청구권 협정과 부속 합의서를 파기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그것으로 인한 우리(한국 정부)의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해법을 발표함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하기에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성의 있는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또 “모든 걸 다 차치하고 이번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점점 마음을 열어왔고 서너 차례 정상 간에 국제 다자무대에서 얘기할 때마다 신속한 화해와 정상화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그것이 결정판으로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한 책임자 격인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주고받기 식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미국을 포함해 글로벌 사회가 2018년도(에는) ‘한국이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한국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명분상 ‘국제사회에서 새로 태어났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교 협상의 기본인 주고받기 대신, 미국을 의식한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차장은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 시민들도 ‘한국이 이렇게 큰 문화 콘텐츠와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경제의 잠재력을 가지고 일본을 대등하게 바라보고 경쟁하면서 이끌고 가는구나’하는 인상을 드리고 싶은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뭘 얻어내겠다’ 하는 발상을 버리고 좀 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다”고 부연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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