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에 "묶여 있던 발목을 풀어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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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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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굴욕 외교'라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나라를 팔기라도 했느냐"며 '굴욕'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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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일 결과를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묶여 있던 발목을 풀어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1965년도에 한일 협정을 통해 큰 물꼬가 텄고, 1998년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완전히 정립돼서 나아가고 있었다"며 "그러다가 2018년에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정말 뜻하지 않았던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잘 나가던 정상이 비정상으로 후퇴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는 그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이 분들에게 청구권 권리가 있다,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 문제를 일본과의 양국 관계에서 국익을 놓고 해결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서 윤석열 정부로 온 것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태 최고위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을 일본에서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단 우리 정부가 이렇게 큰 걸음을 내딛는다는 걸 일본이 존중하고 환영했다. 경제적으로 엮여 있던 '화이트 리스트' 삭제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기로 했고, 안보 문제에서 '지소미아 협정'을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완전히 (물컵을) 채울 수 있는 큰 물꼬를 튼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쏟아지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 10위다. 지금 뜨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이고, 일본은 지금 국력이 빠지고 있는 나라"라며 "'굴욕'이라는 표현은 구한말 시대에서 쓰는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나라를 팔기라고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하니, 책임은 우리 정부한테 있는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아무런 일도 안하고 '일본과 피해자 당사자가 해결해라'고 방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 1발을 발사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연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하는 것에 대해 '답은 우리 자체의 핵무장'이라는 평소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자는 게 아니라 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상황에 맞게 우리도 전략을 짜야 한다는 뜻"이라며 "미국이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 명시를 허용했는데, 중국의 뜰 안에서는 혼자서 이 지역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익과 안전 보장에 큰 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딸 주애를) 후계자로 확정 지었다는 건 좀 섣부른 예단이다. 성년이 돼야만 당 회의를 열고 전원 회의에서 후계자라고 선포하는데, 김주애는 아직 미성년이다"라며 "김정은에게도 이렇게 자식이 있다, 앞으로 북한의 후계 구도는 3대로부터 4대로 넘어간다, 이런 세습 구도를 각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태영호, '굴욕 외교' 비판에 "尹이 나라를 팔기라도 했나"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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