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기간 빈번한 압수수색에 “법치 내세운 새로운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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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2023-03-19 (일) 18:29 조회 : 311 추천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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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장기간 빈번한 압수수색에 “법치 내세운 새로운 독재”
등록 :2023-03-16 16:07 수정 :2023-03-16 16:18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3주(22일) 동안 (경기도청에서) 92개의 피시(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고 6만3842개의 문서를 가져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과 23일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 등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경기도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을 겨냥한 날선 비판을 한 바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부터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과 직속기관인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 등 20여곳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전 부지사 비서실장 등 전직 경기도 공무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연루된 대북 불법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지사는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며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 (검찰이 혐의를 둔 사건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피시를 열어볼 정도”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어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8개월 동안 전임 지사 혹은 측근 수사와 관련 모두 10여 차례 압수수색을 당해 도정이 마비될 정도”라고 비판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도 “압수수색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도에 대한 압수수색 반발이 커지자 수원지검은 지난 10일 문자 공지를 통해 “압수수색으로 경기도청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압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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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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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댓글쓰기

냥큼한냥이 2023-03-19 (일) 18:33

그나마 민주도민들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김동연 지사님이 당선되서 망정이지
빨간도지사놈 됬으면 조작해서 이재명 목 졸랐을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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