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8556.html
정개특위, 내달까지 ‘비례성·대표성 강화’ 선거제 복수안 낸다
등록 :2023-02-06 19:50 수정 :2023-02-07 02:43
1박2일 워크숍 결과, 4가지 안 놓고 추리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 등 네가지 방안을 중심에 두고 다음달까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어내기로 합의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개특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5일부터 1박2일간 밤샘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네가지 방안의 대안적 유의성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남 위원장은 특히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권역별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개선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개방형 명부란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남 위원장은 또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다”고도 전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이른 시일 내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4월10일) 전에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이날 현행 선거제도 그대로 253개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지면 경기 12곳 등 모두 18개 지역구가 인구 범위 상한을 초과하는 등 선거구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획정 기준 하한(13만5521명)에 미달하는 지역구도 호남·영남 각 4곳 등 11곳이었다. 획정위는 이에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 제도 등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protected]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8560.html
“내년 총선 선거구 30곳 조정 필요”…강동갑, 부산 남갑·을 등
등록 :2023-02-06 20:44 수정 :2023-02-06 20:52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제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준 상·하한인구수를 충족하지 못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선거구는 총 3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낸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선거구별 상한인구수(27만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인구수(13만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이었다. 상한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라는 뜻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수는 선거 15개월 전 주민등록인구수 기준(2023년 1월31일)으로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계산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맞춰야 한다. 지난 1월31일 기준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3281명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한 선거구당 인구수는 13만5521명 이상, 27만1042명 이하여야 한다.
상한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는 △서울 1곳(강동갑) △경기 12곳(수원무, 평택갑, 평택을, 고양을, 고양정, 시흥갑, 하남, 용인을, 용인병, 파주갑, 화성을, 화성병)을 포함해 △부산 1곳(동래) △인천 1곳(서구을) △충남 1곳(천안을) △전북 1곳(전주병) △경남 1곳(김해을) 이다.
하한인구수에 미달한 선거구는 부산(남갑, 남을, 사하갑)과 전북(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에 각각 3곳이었다. 특히 부산 남갑·을은 각각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라 합구 땐 여야 현역 의원 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밖에 △인천 1곳(연수갑) △경기 2곳(광명갑, 동두천연천) △전남 1곳(여수갑) △경북 1곳(군위의성청송영덕) 등이다.
부산 북강서을은 ‘분할 금지’ 선거구로 분류됐다. 현재 부산 북강서을은 강서구에다 북구 화명동 등 일부 지역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최근 강서구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강서구 자체만으로 획정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하나의 자치구는 분할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북강서을로 일부 분할된 북구는 재조정 대상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에 나선다.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선거일 1년 전인 오는 4월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6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