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국정원 개혁’ 조처 뒤집기에…민주 ‘입법’ 제동 나선다
등록 :2023-02-01 16:43 수정 :2023-02-02 02:45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진 ‘국정원 개혁’ 조처 뒤집기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개혁 퇴행을 막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정원의 신원조사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내년 시행을 앞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마저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 열렸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거듭된 ‘윤석열차’의 역주행은 국정원마저 공안 정국의 시간으로 되돌려놓았다”며 “대공수사권 복원‧신원조사 범위 확대 등 일련의 시도는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정보수집을 금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될 경우, 국정원이 과거 정보 수집과 수사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면서 드러났던 민간인 사찰 등의 폐해가 반복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간사는 “정보기관이 독점한 정보의 남용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수사까지 진행하면, 불법적으로 정보를 왜곡해도 견제할 장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신원조사 기능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선 ‘입법 회피’란 비판이 나왔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신원조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로 주체·대상·범위 등이 정해져야 한다”며 “보안 규정이나 보안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런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밀 취급 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 주무기관을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을 중심으로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조사내용 등을 촘촘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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